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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과열정 (2010-10-05 09:28:38, Hit : 2175, Vote :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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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은 늘 억울하다. [시사인]
http://blog.hani.co.kr/kjh1017/29294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은  늘 억울하다.

시사인 160호 2010.10.9. / 정희상기자 minju518@sisain.co.kr

중소기업 신우데이타시스템의 김종혁 대표는 몇 년째 재벌 기업
LG전자와 싸움 중이다. 그러나 끝은 안보이고 그는 늘 중지에 몰린다.
LG전자의 '횡포'와 국세청 등의 대기업 편들기 탓이다.


대기업 LG전자와 거래해온 중소기업(주)신우데이타시스템(신우) 김종혁 대표는 4년째
길거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1996년부터 2008년 말까지 13년간 LG전자의 하청을 받아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PC를
판매해온 신우는 초창기만 해도 모범적인 대.중소기업 상생 관계의 전형을 보여줬다.
당시 신우는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100여개 점포망을 갖추고 LG전자의 PC판매사업을
확장했다. 1990년대만 해도 경쟁사에 비해 PC 판매망이 취약하고 시장점유율도 낮아
인지도가 떨어졌던 LG전자로서도 전국적 판매망을 갖춘 신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신우의 맹활약 덕에 시장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자 LG전자도 신우를 해마다 우수대리점
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 지원했다. 2004년까지만 해도 LG전자는 신우에 포상금도 주고,
부부 동반 해외여행도 보내주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LG전자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좋은 관계는 더 이상 오래갈 수 없었다.
2005년쯤 LG전자의 PC 부문 합작회사이던 LG-IBM이 각각 LG전자와 한국IBM으로 분리 되면서 신우의 거래관계가 LG전자로 승계되자, 기존 거래관계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LG전자가 가전분야를 판매하던 직영도급사 휴먼세상(주)에게 신우가 담당하던 백화점과 할인점의 PC 유통 영역을 몰아주고 신우를 배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종혁 신우 대표는 이에 대해 위장도급사를 통해 영업권을 빼앗아 가려는 LG전자의 음모로 판단했다.

그에게는 그렇게 믿을 만한 몇가지 근거가 있었다. 당시 김대표는 LG전자 직원으로 부터"신우도 휴먼세상처럼 LG전자의 위장도급업체 형태로 전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고민 끝에 거절했다고 한다. 또 휴먼세상의 대표이사가 LG전자 임원 출신이었고, 본사는 LG전자 영업소 건물에 들어 있었다. 게다가 LG전자에서 신우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해지하면서 '앞으로는 LG전자 직영 판매 사원을 보낼 계획'이라고 했는데, 얼마 후 휴먼세상 직원이 나온 점도 김대표의 그 같은 의심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신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LG전자 측은 "휴먼세상을 직영업체라고 표현하면서 빚어진
오해다. LG전자 제품만을 판매하는 회사라는 뜻에서 직영업체라고 했을 뿐, 휴먼세상도 신우와 마찬가지로 LG전자의 판매 대행업체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반박한다. 더 나아가 "신우가 어려워진 이유는 PC시장 호황기에 벌인 방만한 차입 경영 탓이지, LG전자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어쨋든 분쟁은 LG전자의 막강한 지원을 받던휴먼세상이 신우의 우수 직원을 스카우트 형식으로 빼내가고 시장에 " 이미 신우가 없어지는 것으로 결정됐다"라는 악성루머를 유포하면서 심화됐다.

설상가상으로 LG전자는 2006년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60~90일 어음 결제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30일내 현금입금 하도록 요구했다. 신우는 많을 때는 전국 100여개 매장을 운영하며 2000년부터 매출채권 양도라는 계약을 체결해서 이를 담보로 물건을 납품받았는데, 매출대금이 자동으로 LG전자 통장으로 들어가면 이를 담보로 쳐주는 형식이었다. 이에 따라 2005~2006년에 매월 평균9억여 원의 매출채권이 LG전자 통장으로 입금됐다.

하지만 LG전자는 신우에 이 매출채권 양도를 담보로 인정할 수 없으니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해 왔다. 신우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파트 건물과 보증보험증권
등 12억여 원의 담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신규담보를 제공했으니 매출채권 양도는 해지
해 달라고 LG전자 측에 요구했지만 LG전자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신우가 물건을 가져가고도 외상 매입대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아 관계가 어려워진 것이다. 담보 조건 강화도 2년반이라는 기간을 배려해줬다"라고 반박했다. LG전자의 줄기찬 담보 요구 강화로 현금 유동성이 사라진 신우는 이때부터 존폐 기로에 섰다.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석달 동안 LG전자 측은 신우가 매입대금을 연체하고 있다며
만나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물건 공급을 중단했다. 신우는 전국에 50여 개 남은 매장을
놀릴 수 없어 그 기간에 타매장에서 웃돈을 얹어주고 LG전자 물건을 사다가 진열했다.
이로 인해 8억여 원의 적자를 보던 김종혁 신우대표는 결국 대기업의 압박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마침내 LG전자에서는 신우 측에 "영업권을 가져갈 테니
대신 판매대행만 하라"고 요구했다.


"13년 동업자를 토사구팽했다"

결국 이 모든 조처가 영업권을 빼앗아가기위해 LG전자가 치밀하게 짠 단계별 중소기업
고사 작전이라고 확신한 김종혁 대표는 2008년 10월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고정거래위
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당초 김대표에게 두 달 내에 해결방법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공정위는 7개월이 지난
이듬해 5월까지도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LG전자 측 변론을 담당한 대형 로펌 김앤장의
답변서 준비가 늦어진 탓이었다.

공저위에서는 결국 신우가 LG전자에 제공한 매출채권 양도를 '담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공정위는 LG전자 편을 들어 ,담보가 아니다'라고 판정했다.
피해 중소기업인들 눈에는 대기업의 보호막 노릇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 로펌 김앤장의
,숨은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공정위와 관련된 대기업 사건을 많이
맡는 김앤장의 숨은 실력이란 간부 출신들의 대거 영입과 관련이 있다.
(37쪽 달린 기사 참조)

공정위 결정에 대해 김종혁 대표는 "담보가 아니라면 어느 사업가가 매출채권을 통째로
LG전자 통장으로 보내 주는 미친 짓을 하겠는가"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공정위가 LG전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2009년 5월 이후 김대표는 억울함을 삭히지
못하고 LG전자 앞에서 기약없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맞서 LG전자는 김대표를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민사.형사 고발했다.






국세청의 황당하고 불공정한 처리

골리앗 LG전자를 상대로 한 싸움 과정에서 다윗 김종혁 대표는 모든 것을 걸었다.

신우의 거래과정에서 LG전자 측이 세금을 탈루한 증거를 확보해 별도로 국세청에 진정을 낸 것이다. 탈세 혐의는 2004년 12월 LG-IBM이 LG전자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LG전자측 요청으로 마치 3억6000만원어치 물건을 신우데이타 자회사 이코리아에서 매출을 낸 것처럼 꾸민 허위 계산서 발행과 관련이 있었다. 불법 탈세 거래였지만 LG전자는
이에 대해서도 정당한 거래였다고 우겼다. 결국 대기업의 불법 탈세 행각의 한자락을
보여주는 이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판은 국세청이 가려낼 몫이었다.

하지만 재벌기업의 '힘' 앞에서는 국세청도 공정위와 다를 바 없이 '그 밥에 그 나물'
이었다. 당초 김종혁 대표는 거래당사자로서 자신도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국세청에
LG전자의 탈세를 제보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과에서는 "대기업이 연류된 탈세인데
3억6000만원 정도로는 조사하기 어렵고, 누적 자료로 보관하고 있다가 탈세액수가 더
늘어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황당한 대답을 했다. 이에 김대표가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자 국세청은 하는 수 없이 "2주 내에 실무부서를 정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를 돌려 보냈다.

그러나 국세청의 조사 약속은 말뿐이었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었다. 그러는 사이 LG전자
는 김종혁 대표가 탈세 사실을 피켓에 적고 1인시위를 하는 등 널리 알리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대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차일피일 미루던 국세청은 취재가 시작된 2009년 11월에서야 탈세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동작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 수원세무서 3곳 모두 '실물이 없는 허위
가공 거래'라고 판정해 김종혁 대표의 제보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과세예정통
보가 이뤄졌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제보자 김종혁 대표자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이 이뤄지고, 탈세 주범인 LG전자에게는 무혐의 처리가 내려졌다.

이런 황당하고 불공정한 처리의 이면에는 영등포세무서의 석연찮은 행정처리가 자리했다.
당초 국세청은 탈세 주범인 LG전자에게는 6000만원, 탈세에 협조해준 김종혁 이코리아
대표에게는 1억6000만원이라는 세금 부과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LG전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자 1월28일 영등포세무서는 LG전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적부심 회의를
연 뒤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수원세무서는 고발자 김종혁 대표에게 1억6000만원 과세
통보하고 고발했다.

이에 불복한 김종혁 대표는 지난 5월28일 국세청에 1차 탄원서를 냈다. 그 전에 영등포세무서와 국세청 감사관실을 수 없이 찾아 다녔다. 그 결과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영등포세무서에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 공문으로도 지시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하지만 영등포세무서는 한달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대표는 2차 탄원서를 국세청에 다시 냈다. 이 탄원서는 서울국세청 감사관실로 넘어가 서울국세청은 또 다시 영등포세무서에 재확인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자 영등포세
무서 조사반은 2010년 7월20일 조사를 시작해 7월26일 조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이번에도 민원인(김종혁씨)의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나와 본청에 복명서가 올
라갔다. 하지만 난데없는 복병이 생겼다. LG전자 탈세 제보를 무혐의 처리해 준 서대원
영등포세무서장이 6월30일자로 국세청 대변인으로 발령이 난 것이다.

당초 조사에 잘못이 없다던 서대원 국세청 대변인은 <시사IN >의 확인 취재 요청에 이렇게 답변했다. "사건이 조금 복잡하다. 김종혁씨가 LG전자에서 과세적부심 청구한 일은 잘못됐다고 국세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타당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 영등포세무서에 재조사를 시켰다. 조사 결과 김종혁씨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것이지만, 그렇다고 과거
영등포세무서의 무혐의 결정에 큰 잘못은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 안팍에서는 서 대변인이 지난해 말 영등포세무서장 재직시절 LG전자
허위가공거래 사건 조사반의 과세 통고와 고발 결론에 결재까지 해 놓고, 한 달여 뒤에
LG전자 측의 적부심을 받아들여준 것은 '이상한 행정' 이라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2009년 11월27일 영등포세무서 박 조사관이
복명서에 3억원 이상 허위계산서 수취에 따른 통고처분을 세무서장에게 결재 받은 것은
그 순간 조세범칙 사건이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관계자는 "이것은 조세범칙사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 뒤
LG전자가 제출한 과세적부심 청구서를 받아 준 것은 있어서는 안 될  행정상의 오류였다"
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심사과의 한 관계자도 " 잘못된 처분으로 LG 측 적부심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영등포세무서의 한직원은 " LG전자가 낸 적부
심위원회에서 외부 위원 중 한 명이 적부심이 잘못됐다고 반발했는데 세무서장이 이를
묵살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련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당사자인 서대원대변인은 "다른 전문가들이 그렇게 볼지
몰라도 이건 복잡하고 특수한 사건이라 나는 조세범칙 사건으로 안보았다. 해석이 좀 어려
운 특수 분야다. 통고처분하면 과세적부심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올해 4월이후 만들어
졌다. 결과적으로 언론이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할 소지는 있지만, LG전자가 대기업이라
고 해서 봐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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