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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과열정 (2010-10-23 19:48:34, Hit : 2174, Vote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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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기술 탈취땐 3배 배상. [매일경제]
中企기술 탈취땐 3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유통법·상생법도 연내 국회처리

기사입력 2010.10.22 17:40:23 | 최종수정 2010.10.22 20:51:53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을 때 해당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거래 대기업에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을 받았을 때 중소기업중앙회나 관련 업종조합 등 제3자에게 조정신청권뿐만 아니라 협의권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ㆍ중기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모두 처리된다. 다만 여야는 유통법을 먼저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서민특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어주는 쪽으로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민특위는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비용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여야는 SSM 규제를 위한 유통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상생법은 12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상생법 처리 때까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법 취지를 살리는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이달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김은표 기자 /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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