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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LG CNS'특허넷 운영 독점' 논란 의혹없이 해소해야. [경제투데이]
[취재수첩]LG CNS '특허넷 운영 독점' 논란 의혹없이 해소해야
경제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0-10-26 17:47 최종수정 2010-10-26 18:32


[경제투데이 김태균 기자] ‘공정한 사회구현’은 청와대의 하반기 국정의 핵심기조이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와 검찰조사 등을 통해 불거진 LG CNS에 대한 논란을 보면 과거 SI업계(현 인터넷서비스 업계)의 불공정 관행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SI업체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다양했다. 저가 수주, 건설공사와 같은 하도급 구조, 각종 로비설 등….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특허청이 특허정보 전산시스템을 17년간 LG CNS에 맡기는 등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LG CNS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특허청의 특허넷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허넷은 특허의 출원과 심사, 등록, 심판 등 특허행정 업무처리를 전산화 한 통합전산시스템이다. 특허청이 이 기간 중 계약한 금액은 2360억3500만원에 이른다.

김낙성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청이 1994년부터 LG CNS에 독점적으로 이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각종 특허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고, 상대방의 특허정보를 갖고 맘껏 주무를 수 있는 등 위험의 소지가 있다”며 그런데도 “특허청은 17년간 과거에는 수의계약으로, 최근에는 LG CNS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초 감사원 감사와 지난해 국감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받았지만, 특허청은 올해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 LG CNS가 수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 CNS는 17년간 특허청 사업을 수주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 LG CNS 직원을 구속했다. 해당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지난해 9월 퇴사한 LG CNS의 직원이 2008년 당시 특허청 관계자에게 자사가 전산 장비의 납품과 유지, 보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직불카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대해 LG CNS는 “검찰 조사결과, 회사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고 퇴사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현재 당시 상황이나 의심받는 부분에 대해 100%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검찰에서는 오히려 LG CNS도 피해자로 보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히 특허청의 해당 공무원이 해외에 연수 중인 관계로, 검찰조사 결과가 끝나야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는 결국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사회이다. 다른 경쟁상대가 배제된 채로, 각종 로비 등 검은 유착관계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된다면 이는 ‘공정한 사회’와 거리가 멀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이 일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김태균 기자 ks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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