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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과열정 (2010-11-16 13:15:21, Hit : 2327, Vote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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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죽어나는데, 상생협력은 어느나라 말인가요?
중소기업 죽어나는데, 상생협력은 어느 나라 말인가요?  

경제 / 세상소식  2010/11/15 14:53
http://blog.naver.com/divazero/20116999093

<LG전자 전 협력사 대표 김종혁씨>


대·중소기업 상생이 정치권을 넘어 전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일부 대기업들의 상생을 무시한 하도급 관리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의 일방통행은 하도급 납품 단가 인하는 물론, 불합리한 용역수수료 적용 등 상하관계에 기반한 명령하달식 조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암묵적인 뒷돈 요구나 인력 빼가기 등 비상식적인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인과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상생협력을 외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팽배한 가치관 변화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1조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펀드를 만들어 2차·3차 협력사까지 챙긴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주요 원자재를 직접 사서 협력사에 제공하는 사급제도를 도입해, 협력사들의 국제 원자재값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이에 앞서 LG그룹과 현대·기아차그룹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은 하나같이 협력사 금융지원과 사급제도를 약속했다. 또한 이들 대기업들은 일제히 우수협력사를 선정해 자생력을 키워, 협력사들을 뿌리부터 키우겠다는 입장을 속속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런 상생방안들이 정부에 등 떠밀린 1회성 대책이 아닌지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대기업들의 마인드가 변화지 않고서는 언제고 반복될 하도급 논란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함께 가야할 파트너로 보지 않는 현실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도 말뿐이라는 것.

실제 올 하반기 들어 정부가 정권 후반기 정책모토를 기업프랜들리에서 서민위주 정책으로 변경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러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에 의한 자신들의 피해 사실 알리고 이를 구제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한때의 이슈로 그치고 말았다. 정부가 아무리 중소기업과 협력을 강조해도 대기업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이들과의 협력을 도외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내수시장이 그룹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일부 대기업의 경우 국내 소비자와 중소기업들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상생협력과는 무관한 행보를 정부 방침 나온 이후로도 지속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들 기업은 전통적으로 갑과 을의 위치에서 하도급업체들을 관리해 왔고 이런 행태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국내를 산업계를 대표한다는 대기업들 역시 상생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퇴행적인 하도급 관리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들을 단속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대기업을 감시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할 공정위와 검찰은 물론 국세청 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마찰에서 대기업 손을 들어주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이에 상당수 중소기업인들과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르짖는 상생협력이 말뿐이라고 지적한다. 진정 변화야 할 기업들의 가치관은 그대로인 채 겉모습만 바로 잡으려 한다는 것. 이에 이들은 잘못된 대기업의 하도급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강한 대기업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SDS 전 협력사 대표 조성구씨>



상생 없는 현실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대기업들의 그릇된 하도급 개념이다. 이들은 하도급을 자신들의 수하 내지 돈을 주고 고용한 인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이윤구조를 보더라도 하도급업체들이 한탄을 짓는 이유를 알수있다. 이들은 단순 하청도 아닌 기본 3~4차 까지 내려가는 하도급 업체들의 운영하면서 납품단가에 낮은 마진율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대기업들은 이런 낮은 마진율의 납품단가 마저 매년 환율 상승이나 경기악화를 이유로 인하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여왔다.

실제 대기업인 A그룹에 종사하는 한 직원은 “수십억원이 오가는 그룹 계열사간 거래에서는 납품가 인하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수천만원에서 수백원짜리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서는 ‘우선 가격을 후려쳐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기업은 국내시장을 주 무대로 하는 업체로 수출을 통한 이득은 거의 없는데도 국내업체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언제나 고자세를 유지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B그룹의 경우는 회사의 공사업무와 관련된 직책에서 아예 정규직을 뽑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비리가 많고 이를 일일이 잡아내기도 어려우니 그냥 해 먹을 만큼 먹으면 회사를 나가라는 주의다. 실제 이 회사 공사직 직원들은 지방에서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경우 차비 등의 명목으로 대놓고 뒷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복잡할수록 문제 많아

하도급 관계가 복잡할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형수퍼마켓(SSM)으로 대표되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 간의 대립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마트 사업자들은 국내 마트 시장의 성장률 정체에서 벗어나 회사의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고자 골목 상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믄 이들이 노리고 있는 대상이 골목마다 들어선 중소상인들이란 점이다.

국회에서는 현재 SSM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최근 유통법을 통과시켰고 상생법 역시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SSM사업자들은 이 동안에도 가맹점식 SSM 사업장 늘리기에 혈안인 상황이다.

특히 SSM 입점에 대한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롯데마트는 최근 대학로점과 용산점을 오픈하면서 피자집이나 다른 체인점 오픈이란 변칙을 이용하기도 했다. 홈플러스 역시 이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영국 정부를 이용해 SSM 상생법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로비를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의 경우 SSM 사업에서는 한 발짝 물러섰지만, 도매업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신세계란 대기업이 도매상인들의 영역을 침범한 행위라는 비판이 일어난 것.

유통업과 함께 하도급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 역시 최근까지 이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건설사로 알려진 H건설의 경우 지난해 말 모델하우스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기다 적발돼 곤혹을 치른다 있다. 당시 사고가 난 모델하우스 공사의 원청은 H건설이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공사 중 인부 한명이 낙사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아래 하도급 업체 관계자를 불러 원청과 하청을 바꾸는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했다. 그리고 당시 하도급 관계자는 H건설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를 받아 드렸고, 이로 인해 H건설은 사고 책임에서 면피할 수 있었다. H건설이 이같이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 이유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건설사가 정부 주도 공사 입찰에서 패널티를 먹기 때문이다. 하지만 H건설은 해당 하도급업체와 관계가 악화돼 이 같은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다.



협력사는 내 맘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무시된 처사 가운데는 L그룹의 사례도 빼 놓을 수 없다. 이 업체는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이지만 하도급 업체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탓에 그동안 여러 차례 이같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L그룹의 하도급 관련 논란 중에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아 온 경우는 물론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협력사와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결하는 등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현재까지 L그룹과 법정 투쟁 중인 한 중소기업업체 김모 대표는 “L그룹은 오랜 기간 자사를 위해 헌신해 온 협력사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켰다”며 “우리의 경우 오랜기간 우수협력사로 일해 오다, 한 순간 용역업체로 떨어져 힘든 시기를 보내다 몇 년 전 계약마저 파기돼 생사의 기로에 놓인 처지다”고 밝혔다.

L그룹에 피해를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 강모씨는 “회사 오너가의 눈 밖에 난 바람에 젊은 시절을 다 받쳐 일군 회사를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처지에 몰렸다”며 “나를 이렇게 내몰고도 L그룹은 정도경영을 운운하는 모습을 보여 개탄스럽지 그지없다”고 억울한 속사정을 밝히기도 했다.

L그룹과 관련 한 여성 작가는 “L그룹과 업무 협의를 위해 몇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어느 날 보니 내 디자인이 도용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도 이 여성작가는 L그룹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 정권과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H그룹의 경우도 하도급은 아니지만 경쟁사 인력 빼오기가 극심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용접관련 소재 생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던 H그룹이 업계 1위의 중소기업 인력을 수년 간 계획적으로 빼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해당 중소기업은 H그룹을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국내를 대표하는 S그룹 역시 하도급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은 아니다. 이 회사 역시 주요 협력사들의 기술을 도용한 사례나 인재 빼오기를 자행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S그룹의 호텔업과 관련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S그룹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에 입점 계약을 했던 업체 대표 권모씨는 “S그룹은 오너가의 경영방침 변경이란 이유로 우리를 몰아내, 성실히 일하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내 쫒긴 적이 있다”며 “이후 S그룹은 또 다시 자기들에게 우리가 필요해지자 예전 일은 잊은 듯 우리를 불렀다. 하지만 이들은 또 다시 입점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이를 파기해 우리 회사에 감당 못할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S그룹이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모 드라마의 제품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몇 년 간 버젓이 팔아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와 검찰은 무슨 역할?

대기업과 마찰이 생긴 중소기업인들은 해당기업에 대한 분노만큼 검찰과 공정위 등 정부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S그룹 계열사에 사기를 당해 회사를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이 정부에다 돈 달란 말 안한다. 단지 정부에서 시장경제질서만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준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S그룹과의 법정 싸움에서 패소해 현재 빚만 1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는 “검찰이 정말 밉다. 검찰이 끝까지 봐주니까 S그룹이 기고만장 해가지고 끝까지 나를 깔아뭉개 내 회사가 망한 것”이라고 분노에 차 말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정위 역시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곳이 ‘경제검찰’이라고도 불리는 공정위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 공정위는 자신들이 검찰에 고발해야만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인들의 제보 중 공정위에서 처리된 사건은 60% 미만이다. 더욱이 그 중에서도 실제 검찰고발까지 이뤄지는 것은 경우는 1.1% 수분에 머물고 있다. 이에 한편에서는 공정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에 피해를 본 후 이를 공정위에 제소한 한 기업인 역시 “대기업은 조사하기가 어려워 공정위 스스로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 사건 역시 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보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일견 검찰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라는 국세청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중소기업인 대표 김씨가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제보한 대기업의 탈세 혐의가 국세청의 직무유기로 사장될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L그룹의 탈세혐의를 국세청에 제보했는데 대기업이란 이유때문이지 조사자체를 진행하지 않다 언론을 통해 이를 알리자 몇 개월 만에 겨우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조사 결과가 조세범칙사건으로 귀결된 상황에서 L그룹의 문제제기로 이를 뒤엎어 버렸다. 이는 명백한 조세법 위반이고 양측의 유착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생 가능하기는 한지

올해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상상이상이다. 지난 6월까지 집계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9조4000억에 달하고, 현대자동차는 1조5000억이 넘는 이익을 냈다. 놀라운 성과고 칭찬을 받아 마땅한 성적표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상 최대 이윤 달성에 대해 발빠른 투자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략이 주효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생산비용은 중소기업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대기업이 독차지한다는 이유 때문. 더욱이 대기업들의 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발표하는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상당하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들이 최근 사상 최대의 이윤을 봤다는 기사에 대해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들의 벌어들인 돈의 절반은 우리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좀 심하게 말하면 그들이 벌었다는 돈은 우리들 몫을 뺏어간 것이다. 이는 착취나 다름없다”고 격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차원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 본부장 역시 “정부차원에서도 실제 민간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변화만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정치
[출처] 중소기업 죽어나는데, 상생협력은 어느 나라 말인가요? |작성자 푸른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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