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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짜리 람보르기니를 타는 7급 공무원(국세청) [오마이뉴스]
재벌기업과 국세청 2010/12/24 17:05 http://blog.hani.co.kr/kjh1017/30053
5억짜리 람보르기니를 타는 7급 공무원
람보르기니는 슈퍼드림카라고 불리는 자동차입니다.
남자들에게 이 차를 타라고 한다면 대부분 남성들은 미칠 정도로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현재 국내 판매가는 5억원을 호가하는 이 자동차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재벌이나 연예인들도 쉽게 타기 어려운 자동차입니다.그런데 이 람보르기니를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7급 공무원이 애마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강서 세무서 7급 공무원 정모씨는 법인세과에 근무하면서 자동차 판매상들과 공모하여 2008년부터 법인세 환급 서류를 위조하여 40억원의 세금을 판매상들에게 환급해주었습니다. 정씨는 이 환급된 40억원을 자동차 판매상들과 나누어 가지고,그 돈으로 마약을 하고,람보르기니 자동차를 구입해서 자신의 애마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들이 아닙니다.
주요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를 몇 건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남 세무서 세무 공무원 이석호는 자신과 친척들의 명의로 국유지를 빼돌렸는데 그
규모가 4만1509필지, 1억7318만㎡. 여의도 면적의 19배였습니다.
이 땅의 시가는 7000억원이었고 이석호가 땅을 팔아서 챙긴 돈만 190억원이었습니다.
7000억짜리 국유지를 이석호가 마음대로 취득하고 팔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경부
사무관등 연루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불법 취득한 국유지를 20%에 선의의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지침을 무시하고, 이씨와 친척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것은 당연했고, 이씨는 중간에 징역형을 살았었지만,
공무원 친구들과 지인을 통해서 다시 국유지를 빼돌리다가 구속되었습니다.
얼마나 공무원들의 비리가 만연하고,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 강남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는 노모씨는 기업체 세무 조사를 나갔다가 부동산
투기를 했던 대표이사의 세금 누락분을 발견하고 10억원의 세금을 과세합니다.
대표이사는 노모씨에게 세금을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고, 노모씨는 10억원 세금을
5,800만원으로 감면시켜 부과합니다.
이런 감면으로 노모씨는 1억2천만원을 기업체에서 받았고, 함께 조사했던 세무공무원
에게 4,000만원 자신은 8,000만원을 챙겼습니다. 세금 조사를 공정하게 해야 할 세무
공무원이 오히려 기업체의 부탁을 받고 세금 감면과 뇌물을 챙기고, 자신의 부하 직원
에게 입막음용 뇌물까지 주는 이 사건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사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LG 전자와 거래해왔던 신우라는 회사는 LG 전자가 위장 도급 회사를 설립해서 신우를
망하게 하는 과정에서 LG 전자의 3억6천만원 탈세 사실을 발견하고, 영등포 세무서에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대기업 탈세액이 3억 6천만원 소액이라 수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신우의 김종혁 대표는 혼자서
길거리 1인 시위를 하다가, LG 전자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IRS 세무 조사를 당하고도 살아남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미국의 세무공무원들은
철저하고 속칭 악랄할 정도입니다. 저도 한번 세무조사를 당했는데, 이들은 기업체에
제공하는 물 한잔 마시지 않고, 모든 서류를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확인합니다.
저의 경우 기본 샘플 조사였기 때문에 별 탈은 없었지만, 미국내 한인 업주들 중에는
망한 사람도 꽤 됩니다.
세금 탈루 사실이 발견되면 탈세액의 수백배를 추징하는데, 파산 면책도 세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달에 최소액을 매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IRS의 세무조사를 당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속출하는 사회가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는 역사이래로 매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는 절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검찰에서 국세청에 세무공무원 비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쉽게 주지 않는 폐쇄성과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일반 기업체가 만약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제보하면, 그 기업은 다른 세무공무원에게 찍혀서 기업이 망하도록 세무 조사를 받습니다.(기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끝장이라는 소문이 돌기 때문에 어음이나 채권등의 압박이 들어와서 거의 망합니다.)
세무공무원이 타고 다녔던 5억짜리 람보르기니는 우리가 낸 피와 땀입니다. 부자 감세 정책이니 이상한 법률을 만들기 보다는 근절되지 않는 세무공무원의 비리부터 척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天人血)이요,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촉루낙시(燭漏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 았더라."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 았더라." (춘향전)
"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공무원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국민의 피와 기름으로 공무원이 람보르기니 타는 이 나라 이 땅에서
국민의 원망은 하늘을 찌릅니다. "
■ 기사 원본 보기
http://impeter.tistory.com/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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