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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뉴스 (2002-07-13 21:22:24, Hit : 7054, Vote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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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지시로 계열사 재입사해도 퇴직금 기준은 최초입사일" (LG전자 서비스 직원...)
아래 판례의 적용대상자는 LG전자 서비스 직원에게 관계됩니다.
지난 96년 회사 사정으로 분사가 되면서
퇴직금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다시 LG전자로 복귀하여 퇴직을 한 근로자는
모두 신청을 하십시오

예컨데 90. 1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5. 1월 분사가 되었다가
다시 95. 12월 합병이 되었다가 2000. 1월에 퇴사를 한 직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95년 분사 당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여
2000. 1월 퇴직시에는 95년부터 5년간만 계산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근로계약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95년 퇴직금을 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다시 90. 1월부터 2000. 1월까지
계산하여 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판례 및 자료실 참조
  



"회사지시로 계열사 재입사해도 퇴직금 기준은 최초입사일"



근로자가 계열사간 이동을 하면서 퇴직과 재입사를 했어도 그것이 자의가 아니라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2단독 신봉철 판사는 19일 백모씨(56)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과 재입사 절차를 통해 계열사를 이동할 때는 근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 방침에 따라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가 이뤄졌다면 근로 관계는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백씨가 계열사를 이동하면서 중간퇴직금을 받았다 해도 근로 관계가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라고 덧붙였다.백씨는 74년부터 LG전자(당시 금성사)에서 근무하다 86년 회사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고 계열사인 금성부품 주식회사로 이동했고 92년 회사가 LG전자에 합병돼 다시 중간퇴직금을 받았으나 2000년 LG전자 퇴직시 회사측이 최종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삼자 소송을 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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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지시로 계열사 재입사해도 퇴직금 기준은 최초입사일" (LG전자 서비스 직원...)

엘지뉴스
2002/07/13 7054 1730
 
   [re]퇴직금 관련 좋은 내용 (LG전자 서비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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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4 4383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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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4 4398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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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4 447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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