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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2007-02-21 08:44:09, Hit : 4558, Vote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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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bs.co.kr/HOMEPAGE/?progcd=0001822
Subject  
   제168회 (2007.2.21 방송) 용감한 내부공익제보자, 그 후
용감한 내부공익제보자, 그 후

방송일시: 2007년 2월 21(수) 밤10:05~10:55(50분간)
프로그램명: EBS <똘레랑스>
진행: 손석춘
연출: 김영헌
글․구성: 박경애



기획의도
내부공익제보자에 의한 진실규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낯설지 않게 됐다.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건이나 국정원 불법도청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도 모두 공익 제보로 인해 실체가 드러난 사건들이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어긋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이런 행동도 막상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마뜩찮은 행위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직장 내 따돌림은 예사이고 파면, 해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내부공익제보자들의 용기가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용기를 낸 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허술한 보호대책과 잘못된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 똘레랑스에서 진단해본다.



1. 좋은 일 하고도 보복당하는 사회
지난 1월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혐의로 구속수감 되어 있는 전 성균관대학교 김명호 교수. 1995년 대학입시문제에서 오류를 발견 한 그는 학교 측에 사실을 알리고 재 채점을 요구했지만 문제가 없다며 주장을 일축시켰다. 그리고 다음해, 학과장으로 유력시 되던 그가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 했다. 김명호 교수는 이유가 시험문제 오류지적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189명의 수학계 인사들이 의견서를 제출했고 문제에도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지만 10년이 넘도록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학교와 사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렵게 용기를 냈지만 좋은 일을 하고도 보복당하는 우리사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2. 영웅이냐 배신자냐!
대기업에 다니던 정00씨는 8년째 법원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는 회사 내 비리를 사내 감시팀에 제보했다가 승진탈락, 대기발령, 퇴직 등의 압력에 시달리다 결국 해고를 당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제외한 소속팀에 그를 따돌리라는 일명‘왕따 이 메일’도 날아갔다. 그 충격으로 정신과치료까지 받게 된 정00씨. 그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혀 직장뿐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친구들까지도 잃어버렸다. 중국에서 거주하던 유00씨 역시 지난 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가짜 참기름을 제보했다가 신분이 노출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내부공익제보자들은 공익을 위한 제보를 했지만 실상은 온정주의, 연고주의에 이끌리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과 달리 사기업이나 민간부분 제보자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신분이 노출된다거나 해고, 협박, 정신적인고통에 시달리더라도 이들을 보호해줄 법안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떳떳한 일을 하고도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이들. 이들을 보호해줄 방안은 정말 없는 것일까.



3. 우리는 선진국가로 가기위한 진통중!
우리나라도 현재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2003년 적십자 내부의 혈액문제를 공개했던 김00씨. 그는 당시 동료들의 냉대와 정보유출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혈액안전사업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혈액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이로서 우리는 전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피를 수혈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내부제보를 활성화해서 투명경영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작년 투명경영대상을 받은 00화재. 이곳에서는 제보자의 신고시스템을 외부기관에 맡겨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 했으며 정기적인 강의를 열어 제보자는 배신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는 내부공익제보자들의 용기가 빛을 발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이제 이들이 더 이상 숨어 지내거나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기 위한 방안을 다 같이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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