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lgnews.co.kr
|
Copylight
GJ Microsystem Since 2002
|
|
![]()
|
|
|
|
|
|
|
|
 |
1 |
|
 |
“횡포 일삼는 LG전자 때문에 억울해 못살겠다”
● [ 주간현대 658호 ] 인물 / 담론 2010/04/01 20:38
김영 기자 http://blog.naver.com/divazero/20103215192
(LG전자는 이규환 작가의 직조문양 도용의혹에 대해 자신들의 작품인 A를 확대하면
B가 되고 이를 다시 확대 C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규환 작가는 누가
봐도 일자로만 이뤄진 A의 직조문양이 자유롭게 끊어지는 C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G그룹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며, 여의도 LG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전 LG전자 컴퓨터 관련제품 도급업체였던 신우데이타의 김종혁 사장과 청계천 색동벽화로 유명한 이규환 작가가 그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LG전자가 우월적 입장을 남용해 약자인 개인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논리 앞에 사회 역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를 입었다며 1인시위에 나선 이들이 있다. 청계천 색동벽화로 이름을 알린 작가 이규환 씨와 전 LG전자 도급업체인 신우데이타의 김종혁 사장이 그들이다.
이들은 정도경영을 표방하는 LG전자가 우월적 입장을 남용해, 영업권을 강탈하고 개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한 법정 싸움에서도 이들은 LG측이 허위사실 유포와 말 바꿔치기 등을 통해 고배를 마셔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규환 작가는 자신과 LG전자측이 가전제품 디자인 공동작업을 진행하던 중 LG전자가 무단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가로채 자사제품에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그녀는 LG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자신의 디자인과 LG전자 제품 디자인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도용을 주장하는 디자인 역시 독창성이 없는 것이라는 해괴한 설명이었고 말했다. 이에 이 작가는 LG측과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정 소송에 들어갔지만 현재 1심에서 패소하고 항심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규환 작가는 패소 사유가 LG측의 말 바꾸기와 거짓자료 제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LG전자를 상대로 장기간 1인시위를 펼치고 있는 김종혁 사장 역시 지난해 말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였으나, 뜻하지 않은 LG측의 방해공작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자신의 회사와 LG전자 측의 부정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LG전자의 탈세혐의를 세상에 알렸다. 또한 LG측이 제기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LG측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탈세혐의를 털어냈으며, 1심에서 무혐의판정이 난 명예훼손 건과 관련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김종혁 사장은 이를 두고 LG측이 시간 끌기를 통해 자신들에게 대항할 힘을 빼놓으려는 수작이라고 폄하했다.
한편 LG전자의 횡포와 관련해 최근 법원에서 관심을 끄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일명 ‘LG전자 왕따사건’으로 알려진 LG전자 전 직원 정 모씨의 해고 사건과 관련해 민사와 형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민사의 경우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이보다 앞서 진행된 형사에서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한 원고가 대법원 판결까지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규환 작가 LG사옥 앞 1인 시위하는 내막...저작권 침해 논란
청계천 색동벽화로 유명한 이규환 작가는 지난 2008년 2월 LG전자 정길수 디자인팀장을 찾아가 LG전자 제품에 색동 이미지를 디자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LG전자측은 이규환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해 삼베느낌이 나는 색동벽화의 독특한 작품 문양에 관심을 보이고 공동작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G전자측은 이 작가에게 보안상 공동작업과 관련해 함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규환 작가는 그해 8월 LG전자측에 청계천 색동벽화 작품 문양을 이용한 냉장고 디자인을 메일로 발송했다.
이 작가는 “당시 LG전자 디자이너인 남기환 씨와 황현선 씨가 작업실을 찾아왔다”며 “그들은 청계천의 색동벽화까지 보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후인 2008년 9월 이 작가는 색동작품이 응용된 LG제품이 출시된 것을 보고 놀라 황급히 남기완 디자이너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에 2008년 10월15일 정식으로 정길수 팀장에게 저작권 침해라는 의의를 제기했으나 해당 제품 디자인은 2008년 1월에 출원하고 4월에 등록한 제품이라며 이 작가와는 상관이 없다는 LG측 대답을 들어야 했다. 이규환 작가는 이후로도 LG전자 대표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특허부장을 만나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의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다 2009년 2월18일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 작가는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의거관계를 감추기 위해 내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정에서는 이 제품의 디자인이 4월에 출원하고 8월에 등록했다고 시인했다”며 저작권 침해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 작가는 법원에서도 LG전자측의 황당한 주장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LG측이 자신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삼베 이미지가 독창성이 없는 문양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LG측은 직조 이미지가 일반적인 문양이라 작가 개인의 독창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작가는 이에 대해 “색동의 직조 문양은 자유롭게 끊어진 선의 배치가 독창성을 가지는 것”이라며 “직조문양의 독창성을 부정한 LG측 역시 LG화학에서 벽지 이미지에 직조문양이 있으며 이를 의장등록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작가는 “LG측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이번 사건과 상관이 없는 제품 이미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해 판결에 혼란을 줬다”며 “1심 판결의 경우 LG측의 승소로 끝났지만 다시 준비해 항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녀는 “예술가로 살다보니 그동안 사회에 대해 잘 몰라 이런 일을 당한 것 같다”며 “주위에서는 이번 일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말리지만 대기업의 횡포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도록 1인시위를 비롯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규환 작가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LG전자 홍보팀 송근영 대리에게 회사측 입장을 문의해 봤으나 잘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대답과 함께 추가 대답은 회피했다.
신우데이타 김종혁 사장 역시 해 넘기고도 1인 시위 계속...탈세혐의도 사라져
이규환 작가의 1인시위를 측근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신우데이타의 김종혁 사장으로 그 역시 LG전자와 1년이 넘게 힘든 싸움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08년 LG전자와 계약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LG-IBM의 우수도급사 중 하나이던 신우데이타는 LG전자로 거래처가 이관된 후 불량도급사로 낙인찍히고 용역대행사로 전환한 후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던 끝에 어렵게 구축한 영업망마저 빼앗기고 쫓겨났다고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김종혁 사장은 LG전자측에서 고의적으로 이를 해결해 주지 않아 자신이 고소당하는 처지까지 몰리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혁 사장은 이에 영업권 강탈에 대한 보상과 밀린 임금 해결 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언론의 무관심과 LG측의 무대응으로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에는 자신의 회사와 LG전자 간에 벌어진 부당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내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나 역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탈세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김종혁 사장의 LG전자 탈세혐의 주장은 지난해 세무서에서 사실로 판결나 과세가 결정됐는데, LG측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이를 무마해버렸다.
김 사장은 “엄연히 탈세가 사실인데 정부가 이를 무마해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논리 앞에 또 한 번 분한 가슴을 삭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종혁 사장은 LG측으로부터 지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났는데 LG측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LG측은 명예훼손을 비롯해 민·형사 소송을 잔뜩 걸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LG측에서는 약자인 개인이 시간이 지속될수록 생활이 어려워지고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이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혁 사장은 “LG측에서 자신과 이규환 작가의 사례처럼 개인의 재산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회적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남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때문에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LG가 거짓말을 하겠냐고 생각하지만, LG에서 이번 사건에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닌 전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조치일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LG전자 왕따사건은 민·형사 판결이 달라 귀추가 주목돼...‘왕따 사건’도 골치
한편 지난 2002년 LG전자의 도덕적 문제를 고발한 ‘왕따 사건’과 관련해 최근 관심을 끄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LG전자 전 직원 정 모씨는 지난 2000년 2월 회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해고까지 됐다고 주장하며 LG전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런데 법원이 해고정당성을 놓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결론이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 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따돌림을 당하다 해고됐다”며 정 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 등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LG전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6500여만원에 더해 복직 시까지 매월 2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2002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정 씨가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 판결은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판결이 이처럼 엇갈리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에 대해 판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판례는 민사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돼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이 먼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해서는 명시적 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던 LG전자측은 현재 이번 민사소송에 대한 항고를 준비 중이다.
주간현대/김영
[출처] “횡포 일삼는 LG전자 때문에 억울해 못살겠다”|작성자 푸른로망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