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CC 주전원 차단 당시 모습
담은 CCTV 테입 내용 공개해야“
[단독인터뷰]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
박태환 기자 seano71@newyeosu.com
▲ 단병호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LG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만든 RFCC 주전원 차단을 노조가 했는지 아니면 회사측이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이 28일 ‘LG정유 인권탄압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RFCC 공정의 주전원 차단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지난 국감을 통해 이문제를 집중 추궁했던 단병호 국회의원을 만나 RFCC 공정 주전원 차단에 대한 생각과 최근 일어난 기아차 노조의 인사비리 및 대안에 대해 들어봤다.
본지와의 단독인터뷰는 28일 학동의 한 호프집에서 저녁 9시부터 30여분 간에 걸쳐 진행됐다. <편집자주>
- 국회의원 당선 이후 여수를 처음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여수산단의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여수를 자주 찾았는데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그동안 여수지역에서 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여수신문'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만나게되서 반갑다.
- LG정유 노조원에 대한 실형 선고와 고법의 기각 등은 지금의 상황은 RFCC공정의 전원을 누가 차단했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RFCC공정의 주 전원 차단으로 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으로 규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질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회사는 줄곧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주전원을 차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회사는 CCTV 테입 등 회사가 주장하는 것을 증명할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제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까지 그리고 국감에서 조차 그 테입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것은 회사가 주전원을 차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 단 의원은 기아차 문제로 촉발된 노동운동의 위기 논란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가 주전원을 차단했다면 구속된 노조원들에 대해 강력한 형집행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회사가 그 테입을 공개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는가.
- 경찰 및 사법부의 조사에서도 노동조합의 공정가동중단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CCTV 녹화테잎에 대한 공개를 다시 요구할 의사는 없는가.
= 회사는 민간기업이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경찰수사과정에서 확인하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찰이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종결시켜야 할 사건을 아직도 진행중이라며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경찰, 당시 수사기록 조속히 공개해야
이밖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는 방법이 있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 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회사도 이것을 믿고 있는 눈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LG정유의 불법 노동행위와 인권탄압에 대해 노동부와 경찰의 중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향후 계획이 있는가.
= LG정유 파업당시 경찰병력이 LG정유 사내에 상주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 수사진행 상황만을 보더라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측이 작성한 서약서의 문항작성에 경찰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일정부분에 대한 정황도 포착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대형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데 정부도 노조보다는 회사를 편들고 있다는 의심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노동부의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형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최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인사비리와 관련해 여수산단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는 LG정유 파업으로 위축되고 있는 여수지역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안이나 개인적인 극복 방안에 대해.
노조의 인사비리, 이권 개입 용납 할 수 없는 일
= 노조는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 부패하면 노조로써의 의미가 없어진다. 운동가들에게는 도덕성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인사비리나 각종 이권에 노조가 개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번 기아차의 문제를 두고 노동계 내부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기아차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의 기획의도가 다분히 내포돼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언론의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기획의도가 있든 없든간에 이번 문제를 통해 노동운동가에 대한 소양교육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이번 기아차 노조의 문제는 노동운동가가 노동현장과 멀어지면서 생겨난 일이다. 노동운동가가 언제나 현장과 함께 있다면 주변 사람을 인식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장활동가들은 일정기간 꼭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모든 노동계가 함께 노동운동가들의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입력 : 2005년 01월 29일 10:04:10 / 수정 : 2005년 01월 29일 13: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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