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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민 (2018-04-16 22:21:24, Hit : 62, Vote : 28)
Subject  
   "집주인 2명 모이면 재건축할 수 있다".. 정부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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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사업 상담부터 분석, 인허가까지 전 과정 지원</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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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택 정비사업 중 건축협정형 방식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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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2~3명만 모이면 낡은 주택을 새집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가 복잡한 건축 인·허가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고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저리 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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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가 이달 10일 전국 4개소에서 문을 연다고 9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맡아 △본사(대전·충청·대구·경북) △서울사무소(서울·수도권·강원) △호남사무소(광주·전라·제주) △영남사무소(부산·경남·울산)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상담과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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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 정비사업이란 단독주택 10가구 미만(공동주택을 포함할 경우 2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노후 주택단지를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새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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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도 집주인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높이 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 비율)을 법적 상한까지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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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센터에서는 건축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집주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상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지원 △사업비 융자 △각종 인허가 관리 △건설업체 선정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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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단계에서는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3가지 사업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집주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안내한다.




건축협정형은 필지를 합치지 않고 여러 토지를 하나의 필지처럼 간주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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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은 필지별 구획정리만 하고 사업은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합필형은 2필지 이상 토지를 1필지로 합쳐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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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사업성 분석을 요청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지적정리안 △해당 지역의 분양·임대수요 △분양가·임대료 등을 분석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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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을 원하는 집주인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서 작성과 지자체 신고 과정도 지원한다.




이후 건축협정인가나 사업시행인가와 같은 각종 인·허가 절차 전과정도 통합지원센터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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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총사업비의 50~70%, 연 금리 1.5%)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사업자는 저리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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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업 대상지역은 도지재생 뉴딜 사업지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으로 제한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통합지원센터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감정원,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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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40911000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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