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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커넥션’에 뚫린 ‘특허넷’
특허청 직원, LG CNS 직원이 건넨 직불카드로 6천만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1094호] 2010년 10월 06일 (수) 이은지 lej81@sisapress.com
특허청과 LG CNS와의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났다. LG CNS 직원이 특허청 공무원에게 6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은 9월 중순 대전지방검찰청에 구속되었고, 뇌물을 받고 해외에 체류 중인 특허청 직원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LG CNS는 특허청의 핵심 전산 시스템인 특허넷을 15년간 독점적으로 개발·운영해왔다. 그 결과 LG CNS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총액은 7백47억원이었다. 특허청이 이 분야 사업비로 투자한 금액이 9백9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전체 사업비의 82%를 LG CNS가 독차지한 것이다. 이 외에도 특허청 정보화사업의 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LG CNS가 수주받았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5년간 한 업체가 독점하게 되면 공무원과의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대기업인 LG CNS는 40억원 이하 사업 5건을 수주해 특허청 사업을 싹쓸이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40억원 이하 사업에는 지금은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되었으나 수주 당시에는 제한 규정이 없었다. 검찰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LG CNS 본사.
ⓒ시사저널 임준선
사건의 발단은 200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G CNS 영업부 차장이었던 김 아무개씨는 특허청 정보기획국 소속 공무원 노 아무개씨를 만났다. 김씨는 LG CNS가 전산 장비의 납품과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당 공무원에게 직불카드를 건넸다. 일종의 백지수표를 준 셈이다. 한도가 얼마인지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카드를 받은 노씨는 200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4천만원가량은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그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주변에서는 “윗선으로 상납하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반응이 나온다.
노씨는 직무 훈련을 위해 미국에 연수를 나가 있던 와중에도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 로펌 회사에서 특허 관련 업무를 배우기 위해 2009년 8월 연수를 떠났다. 예정대로라면 9월 말까지 귀국해야 했으나 자녀가 아프다며 귀국을 미루어 오는 10월5일 국내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귀국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가 들어오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좌 추적을 통해 뇌물 수수 혐의가 상당 부분 포착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는 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 범위를 LG CNS와 특허청 전체로 넓힐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 대전 서구 선사로에 있는 특허청.
ⓒ 김형준
LG CNS와 특허청, “몰랐다” 펄쩍
LG CNS는 한 직원의 개인적인 영리 목적을 위한 뇌물 사건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의 직불카드를 주며 미리 퇴직 이후를 준비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떤 경우든 회사측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허청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허청 백흠덕 감사담당관은 “전혀 몰랐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라며 되레 기자에게 사실이 정확한지를 물었다. 노씨는 서울대 출신으로 전산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수재였다. 몇 차례 특별 승진을 해 40세가 되기 전에 과장이 되었을 정도로 특허청 내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연수를 떠난 것도 업무 능력이 탁월해 상급자의 추천을 받은 덕분이었다. 그를 아는 특허청 직원들은 ‘그가 그럴 리가 없다’라며 의아해했다.
뇌물 효과였을까. LG CNS는 2008년 이후 특허넷 개발과 운영에 관한 계약 10건을 체결했다. 그 기간 동안 총 19개의 사업이 발주되었으니 50% 넘게 LG CNS가 사업을 도맡은 것이다. 의혹은 긴급 입찰 공고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대목에서 더욱 커진다. 입찰 공고 기간은 법으로 40일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19개 사업 모두 긴급 입찰 공고를 냈고, 공고를 낸 지 15일 만에 업체를 선정했다. 이런 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감사원은 지난 2월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긴급 입찰 공고를 낸 19개 사업 가운데 총 아홉 개 사업이 긴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아홉 개 사업 가운데 LG CNS가 체결한 사업이 여섯 개라는 점이다. 다른 업체의 경쟁 참여를 막기 위해 긴급 입찰 공고를 낸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LG CNS 관계자는 "특허청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긴급 입찰 공고 사례는 잦다"라고 말했다.
과장급 공무원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특허청 백흠덕 감사담당관은 “과장이 국장에게 경쟁에 참여한 업체를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과장이 업체 선정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여러 업체 가운데 자격이 부족한 업체를 걸러내는 권한 정도는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업체 선정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허넷 사업의 상당 부분이 공개 경쟁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관련 업체에게는 권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런 점 때문에 과장급 정도만 되더라도 업체들의 뇌물 유혹에 빠지기 쉽다. 지난 8월에도 특허청 소속의 한 아무개 사무관이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동 면직된 바 있다. 한사무관은 LG CNS의 하청업체로부터 1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받은 돈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돈으로 사용했다고 털어놓았다.
▲ 2003년 정부 대전 청사에서 열린 ‘세계 최초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100만 건 돌파 기념 행사’에서 하동만 당시 특허청장(가운데)과 정병철 LG CNS 당시 사장(왼쪽 두 번째) 등이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수의 계약이 폐단 불러…국정감사에서 지적 나온 뒤 경쟁 입찰로 변경
공개 경쟁이 아닌 수의 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사업이 몰리다 보면 사업액이 높아지는 폐단을 초래한다. 특허청 예산이 특정 기업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사용되는 격이다. 지난 4월에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에 이루어진 19개 협상 가운데 수의 계약은 총 일곱 건으로 경쟁 계약과 비교해 평균 낙찰가율이 8.1% 높았다. 금액으로 따지면 15억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네 개가 LG CNS와 맺은 계약이다. 이명규 의원은 “공무원들이 특허넷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LG CNS가 부르는 가격이 입찰 가격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허청은 올해 입찰 업체 선정 기준을 개선해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는 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체결된 특허넷 3세대 개발 사업도 LG CNS가 맡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IT컨설팅업계 1위는 삼성SDS로 연간 매출액이 3조6천억원이다. LG CNS는 연간 매출이 2조6천억원가량이다. 하지만 삼성SDS는 이번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장환 삼성SDS 공공컨설팅그룹장은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LG CNS가 15년간 독점 운영해 오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모듈 내용을 LG CNS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두었다. 이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안에서 수익을 내기가 힘든 구조이다. 사업성 검토 결과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 전자출원 전문사이트인 특허넷 메인 화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특허청 직원이나 산하 기관 연구원이 특허넷 개발과 운영을 직접 맡는 방법밖에 없다. 한 민간 업체에 기술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특허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특허청 정책기획국 박형식 기획과장은 “지금도 직원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업무를 맡기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직원을 늘리는 것은 정부 정책상 쉽지 않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산하 연구 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 특허넷 개발과 운영을 맡기려고 하지만, 연구원들을 교육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기사 원본 보기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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