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6년 12월로 끝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고지원방식은 고소득자도 혜택을 보게 되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하위70%에 대해 본인부담 보험료 50%만 국고지원할 경우 국고지원 총액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돼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 가입자들이 반발하면 보험급여 범위 확대에 차질을 빚고 보험재정 안정화의 틀이 깨질 우려가 있다.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18%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지원 축소는 얼마나 많은 체납자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야 할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