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이하 GS)이 또 다시 로고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소기업 삼이실업이‘GS의 로고는 우리가 지난 92년부터 사용한 로고를 표절한 것이다’면서 특허청에 제기한 이 절반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지난 8월말 ‘GS로고는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GS측에 보냈다. 자칫 수천억을 들여 제작한 GS로고가 상표등록조차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하지만 GS측은 별 말이 없다. 담담할 뿐이다. GS 관계자는 “이미 특허청에 의견제출을 했다”면서 “특허심사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GS를 기다리고 있는 난관은 또 있다. 이번엔 알파벳 ‘GS’까지 다툼을 벌여야 할 처지다. 삼이실업측이 독일 <기기안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GS마크(한국의 KS마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외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 증명용 인장, 기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문자 ‘GS’마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GS로선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GS 새 로고 및 문자를 둘러싼 논란을 심층 취재했다.
GS그룹(이하 GS)이 곤혹스럽다. 삼이실업이 ‘GS의 로고는 우리가 지난 92년부터 사용한 로고를 표절한 것이다’면서 특허청에 제기한 이 인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 8월말 ‘GS 로고는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GS측에 보냈다. GS는 ‘의견제출’을 통해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반박 또는 소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GS로고는 아예 상표출원을 받지 못한다.
본지가 입수한 특허청이 GS측에 보낸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의 일부 내용이다.
‘(이유1) ∼ 국내 일반거래 사회에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삼이실업주식회사의 심볼마크와 유사하므로 사용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해 수요자를 기만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유3) ∼ 사용 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거래질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이므로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하지만 GS는 여전히 당당하다. 상표등록 심사과정의 일부분일 뿐 ‘아직 완료된 게 아니다’고 목청을 한껏 높인다.
GS 한 관계자는 “먼저 출원을 마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GS측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명명백백하다”면서 “GS의 상표등록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GS는 지난해 11월 상표출원을 마쳤다. 반면 삼이실업은 이보다 4개월 늦은 지난 2월 중순 상표를 출원했다. ‘선(先)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는 상표법에 따르면 GS의 상표등록은 GS의 주장처럼 문제될 게 전혀 없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상표법 예외규정 탓이다. <상표법 제7조1항>은 설사 출원을 뒤늦게 했더라도 널리 알려져 있거나, 저명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주지성’이 인정될 때엔 늦게 출원됐더라도 상표등록 우선권이 있다는 게 이 법조항의 골자다. 특허청이 GS측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면서 이유로 든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한마디로 특허청은 상표법의 예외규정을 원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삼이실업 한 관계자는 “비록 4개월 늦게 출원했더라도 상표등록 우선권은 92년부터 로고를 사용해 온 삼이실업에게 있다는 점을 특허청에서 인정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 GS 한 관계자는 “특허청에 이미 의견제출서를 보냈다”면서 “만약 특허청에 제출된 의견이 거절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장담했다.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특허심판원·특허법원 재심청구제도’를 통해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물론 GS가 재심청구를 통해 로고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승산은 반반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GS를 기다리고 있는 난관은 또 있다. 이번엔 알파벳 ‘GS’까지 다툼을 벌여야 할 처지다. 삼이실업측이 독일 <기기안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GS마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이실업측은 이미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GS마크’는 독일 <기기안전법>에 따라 노동성의 하부기관인 연방 직업 안정청이 부여하는 독일의 인증마크다. 여기서 GS는 Geprueft Sicherheit (Safety Proof)의 약어다. 한국으로 따지면 ‘KS마크’와 같다.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GS마크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강제인증 마크는 아니지만 취득제품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가 높다. 때문에 유사상표 등록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상표법도 이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상표법 제7항 제1호 및 제11호>는 ‘국내외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 증명용 인장, 기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이실업 담당 변리사는 “GS는 로고 뿐 아니라 문자까지 문제가 많다”면서 “이번 기회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로고 및 문자 도용에 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목청을 한껏 높였다.
새 로고 표절논란에 이어 이번엔 알파벳 ‘GS’까지 다툼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GS. 과연 이들은 수천억원을 들여 만든 로고와 문자를 아무런 뒷탈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결과에 자못 귀추가 주목되는 요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