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단체는 서울시 그리고 지방 몇군데 시를 통하여
LG전자 김 모씨, 박 모씨, 김 모씨가 취득한
개인택시 자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강제퇴직을 시키기 위하여
명예퇴직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불만 무마용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운전을 한 것 처럼
(서비스직을 운전직으로)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회시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운전경력이라함은
운전을 본업으로 적법하게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운전경력을 의미하는 바,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을 본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곧 개인택시가 취소되어지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주고(원직복직내지는 대리점 개설 등)
더 이상 부당한 방법으로 허위의 문서를 남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문서 위조....... 공용서류등 부실기재....... 이는 명백한 범죄사실입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회사에서 자기들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놓고
마치 우리들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모두 형사고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죄명이 사문서 위조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열 안 받게 생겼습니까?
LG전자 대표는 당당하게 나와서 검찰의 조사에 응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