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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센타 | (2002-09-20 11:41:32, Hit : 6099, Vote : 1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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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돌입... (12:00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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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메일" 발신자, 모해위증 '혐의없음' 처분 (남부지청 / 2002. 9. 26)
"왕따메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면
홈페이지 첫화면 하단에 분홍색 "왕따메일"을 클릭하면 됩니다.
"왕따메일"은 당시 LG전자내에서 유포되었던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다, 정국정이가 위조했다" 등 허위의 증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왕따메일"은 위조가 아니라며 무죄선고(2002. 7. 23. / 서울남부지원)를 하였고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왕따메일"의 존재를 인정(2002. 8. 14, 8. 23)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검찰에서는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왕따메일" 발신자는 법정에서 위증(모해위증)을 하고도 이처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LG가 뭐길래... 검사선생님은 참으로 대 - 단 하십니다.
하기야 지난번 무죄판정에 따라 2002. 7. 30. (형식적 절차적으로) 검찰에서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만일 위증범을 '기소' 하게 되면 항소의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일 것도 합니다.
또한 "왕따메일" 발신자를 '기소'하게 되면, 곧바로 무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고소인(LG전자 대표이사 구자홍)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본분은 "실체적 진실규명"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처럼 범죄인을 앞에 두고 눈을 감고 있으니 돈없고 고문변호사를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정말로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장난치지 말고 "왕따메일" 발신자를 기소하고 나아가 "왕따메일"에 관한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LG전자 대표를 소환하여 그 실체를 밝혀라.
소위 "왕따메일"은 '99. 7. 29. 당시 신라호텔에서 정씨가 구자홍 대표를 만나
탄원을 한 이후 대표의 지시로 인사기획팀조사에서 그 실체가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 후 "왕따메일"을 지시한 실장이 직책면직을 당하고 그것으로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바람에 정씨가 졸도를 하고 노동계 최초 "왕따"로 산재승인을 받자,
회사는 산재취소를 시키기 위하여 (누명을 씌워서) 형사고소를 하면서 불거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의 오판이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회사측의 허위자료 제출, 법정 허위증언 등으로 천신만고를 거듭하다가 2년만에 누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살피건대, '99. 5. 27일 "왕따메일"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1년 뒤 2000. 7월 정씨가 노동계 최초, 직장내 "왕따"로 산재승인을 받자, 갑자기 회사에서 고소를 한 만큼, 고소의 저의가 다분히 불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소한 것은 담당검사가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3개월 만에 정씨를'기소' 하였고, 그리하여 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누명을 벗기 위하여 정씨가 LG전자 대표외 14명에 대하여 맞고소를 하자, 검사는 병합수사를 하지 않고 17개월을 끌면서(영등포경찰서 수사반장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급기야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합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분한 검사를 사회적 신분 차별(LG전자 대표와 해고자) 행위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또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2002. 5. 26. "왕따메일" 발신자를 법정 모해위증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혐의없음' 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편, 앞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왕따메일" 발신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항고기각'을 한 것은 재항고를 하여 현재 대검찰청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즉 정씨를 폭행한 직장상사 7명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청에서는 이것마져도 '기소'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정씨 사례는 그때 그때 언론.방송에 소개되면서 지금까지 80여번(신문방송 보도 참조)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부제보자" 피해사례 및 "왕따메일"을 토대로 보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어슬픈 변호사를 앞세워 시간이 지나자 사실을 은폐하고 법원까지 기망하고 있습니다.
정씨의 사례는 유사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전무후무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회사측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며, 시정 개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누구 한명이라도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부로 침묵시위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검찰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은
엘지전자 내부제보자 피해사건(무죄, 산재판결)에 대하여
무고한 LG전자 대표를 소환하여 그 실체를 밝히고
특히 법정에서 모해위증하며 정씨의 인생을 망치게 한
"왕따메일" 발신자는 법형량에 따라 반드시
구속하여야 할 것이다.
History
'88. LG전자, 공채입사, '93. 조직활성화협의체 청년임원(Fresh board) 역임
- '96. 11. 5 : 컴퓨터 부품 고가구매 및 SUN 제품 RMA 관련비리를
회사감사팀에 제보 => 자재과장 및 차장 징계, Sun korea에서
8500만원 환수, '97. '98. 연거푸 승진누락
- '99. 2. 23 : 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 => 퇴직원 제출강요 => 거부
- '99. 3. 23 : 대기발령(외근직에서 내근직, 창가쪽으로 옮기고 PC 회수)
- '99. 4. 14 : 1차 폭행(이유 :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폭행...)
- '99. 5. 26 : 업무용 전자메일 ID 및 개인사물함 회수
- '99. 5. 27 : "왕따메일" 발송
- '99. 5. 29 : 2차 폭행(이유 : 창가에 서 있지 않는다고 폭행...)
- '99. 7. 29 : 구자홍 대표에게 직장내 "왕따" 탄원(신라호텔)
"내가 회복을 시켜 줄 테니까 걱정말고 돌아가 있어!"
- '99. 11. 1 : 실장은 직책면직, 대기발령
- '99. 11. 8 : 정씨에게는 근무시간내, 오전 10분, 오후 10분 휴식, 그리고
자리이석시 반드시 보고할 것 등을 명령함
- '99. 11. 18 : 스트레스로 졸도를 하자, 119 엠뷸런스로 입원을 시켜 놓고
무단 외출로 처리
- 2000. 2. 01 : 징계해고(정씨를 내쫓고 난 뒤, 실장은 2000. 3. 1. 팀장 복귀)
- 2000. 3. 14 : 부당해고 집회신고, 주주총회날(3. 17)
- 2000. 3. 16 : 복직합의서 체결 (문중태, 박계현 상무와 집회취소를 조건으로)
- 2000. 4. 07 : 인사노무팀 한만진 상무 파기
("복직합의서에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복직을
시킬 의무가 없다" / 2000. 6. 27 동아일보, 한겨레21...)
- 2000. 5. 26 : 근로복지공단에서 2차례 산재불승인,
- 2000. 7. 20 : 산재승인(산재심사위원회) => 노동계 최초 "왕따"로 산재
- 2000. 7. 22 : 회사 경비들한테 폭행을 당하여 입원(뇌진탕, ~ 9. 20. 퇴원)
- 2000. 7. 25 : 구자홍 대표가 정씨를 고소("왕따메일" 사문서 변조 등으로...)
- 2000. 9. 13 : 회사 대표와 경비들을 맞고소(공문서 위조, 폭행, 등...)
- 2000. 9. 21 :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상병 청구 => 2000. 11. 18 불승인
(KBS, 문화일보 보도 :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 담당자,
차장, 부장, 지사장 징계)
- 2000. 10. 26 : 산재무효소송 제기...
(원고 : LG전자, 피고 : 근로복지공단)
- 2000. 10. 30 : 구자홍 대표가 고소한 것은 3개월만에 수사종료
(정씨는 사문서 위조로 '기소')
- 2001. 1. 4 : 부당해고 판정(서울노동위원회)
- 2001. 1. 5 : 근로감독관은 회사측에 복직명령, >> 회사측 거부,
- 2001. 9. 12 : 정씨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되어 부당해고 판정이
중노위에서 번복
(중노위에서는 50일 이내 재심개최를 무시하고 212일을 지연)
- 2001. 10. 11 : 형사선고를 10일 앞두고 서울시경 정보형사가 회사와 타협을
종용 : 20여차례 전화, 호텔 뷔페, 등을 사주며 회유...
"무죄가 되더라도 회사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그러면 10년은
더 걸린다, 포기하라..."
그 후 뷔페값, 맥주값 돌려 달라고 협박...
- 2001. 10. 23 : 형사 선고연기(1차)
- 2001. 11. 30 : 맞고소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수사반장이 14개월만에
"왕따메일" 발신자외 경비 3명 '기소의견'으로 송치
- 2002. 3. 14 : 구자홍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정씨문제 해결 약속
"정국정씨 문제는 조만간 한만진 상무에게 지시를 내리겠다"
- 2002. 3. 19 : 회사를 방문하자 저지 >> 대표이사의 약속은 파기??
- 2002. 3. 29 : 14개월간 수사한 경찰관의 '기소의견'도 모두 '무혐의' 처분
담당검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2002. 5. 16 : 검사의 편파수사 탄원(유야무야),
재항고 => 대검에 계류중
- 2002. 5. 23 : 법정에서 모해위증한 "왕따메일" 발신자를 형사고소(남부지청)
- 2002. 6. 29 :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명령(정씨를 폭행한 회사부장외 6명)
- 2002. 7. 23 : "왕따메일" 무죄(서울지법, 남부지원)
- 2002. 8. 14 : 산재승인 판결, 정씨 승소(서울행법 3단독)
- 2002. 8. 23 : 원고 패소(부당해고)???
(회사에서 업무를 주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업무를 주었는데 정씨가 거부 하였다고 판단함...
내부고발도 사실무근으로 판단함...
대표이사외 직장 동료를 무더기로 고소하여
모두 '혐의없음'으로 밝혀져 근로계약관계를 상실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라고 = 서울행정법원 =
== 서울행정법원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
- 2002. 9. 7 : 회사에서는 또 산재무효소송을 제기
<한 개인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을 즐기는 듯 합니다>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무언의 폭력행위입니다
- 2002. 9. 20 : 침묵시위 시작(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12:00 ~ 13:30)
- 2002. 9. 26 : "왕따메일" 발신자, 법정위증자, '혐의없음' 처분
== 요구사항 ==
1. 서울남부지청은 LG전자가 고소한 사건은 3월만에 '기소'로 결정하고(2년 만에 무죄판결) 정씨가 맞고소한 것은 병합수사 및 대질신문도 않고 17개월을 지연시키다가 (영등포경찰서 조사반장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모두 '혐의없음' 으로 처분한 이유를 밝혀라 (서울남부지청 2001형제72640)
2. 서울고검은 항고심에서 폭력혐의자 7명에 대하여 2002. 6. 29. 재기수사명령을 하였기에 서울남부지청은 반드시 처벌하라 (서울남부지청 2002형제35427, 서울고검 2002불항제1952)
3. 대검찰청은 재항고 내용중 정씨가 경찰서에 신고한 집회신고서를 유출시킨 담당경찰관 및 그 문서(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자를 소환하고 또한 회사 대표와 대질신문을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대검 2002재항2238)
4. 사법부에서 인정한 "왕따메일"의 실체를 유독 검찰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정 위증자, 누명을 씌워 고소했던 엘지전자 대표를 왜 '기소' 하지 않는가!
5. 검찰은 엘지전자 대표라고 계속하여 두둔만 할 건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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