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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내하도급’ 줄소송 우려
파이낸셜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0-08-30 17:36
대기업의 작업장에 협력업체 직원을 파견해 작업 공정에 투입하는 이른바 '사내협력도급(일명 사내하도급)'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재계와 노동계에 새로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사내하도급이 많은 기업들이 노동계의 줄소송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에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도급을 불법으로 보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자 노동계가 현대차 등 사내하도급이 많은 대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대법원의 '사내하도급 불법 판결' 이후 금속노조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외에도 기아자동차, GM대우,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두산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STX조선, 두산인프라코어, 효성창원 등 노조 소속 전 사업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르노삼성차 등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조직해 집단소송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재계와 노동계는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 등으로 첨예한 대립 상태에 있어 노동계가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사내하도급과 관련한 집단 소송을 낼 경우 국내 경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노동법 전문가인 조영길 I&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석해 "이번 소송은 근로자 2명이 특수한 상황에서 제기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을 산업계 전체에 확대 적용하면 해당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다. 게다가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업체를 회사 밖으로 이전하면 하도급업체 직원의 일자리 감소와 근로조건 후퇴, 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설명회를 개최한 대한상의는 "선진국의 사내하도급 실태 연구, 판결의 경제적 파장 분석 등을 통해 사내하도급에 대한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 차원의 대응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서울고법 판결 이후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신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를 자극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방식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된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활용 방식을 재점검하고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생산과정이나 작업 배분이 노동조합의 요구로 이뤄졌다거나 하청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각종 관행에 대해서는 대책 논의가 요구된다"며 "예를 들어 하청업체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한 공동 안전교육이나 시혜적 차원에서 동일한 선물과 행사를 지속해 온 관행들이 자칫 불법파견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 윤휘종기자
■ 기사 원본 보기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0922080271&cDateYear=2010&cDateMonth=08&cDateDay=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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