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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세무서 ‘LG전자 행정처리’ 봐주기 의혹
“과세전적부심사 실시 당시 영등포세무서장 직권남용 했다”
데스크승인 2010.08.24 17:39:25 나원재 기자 | nwj@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정부 기관의 안일한 업무 처리가 편파적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행태는 재벌기업과의 유착으로까지 비춰지고 있어 논란 등 후폭풍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해당 기관은 국세청과 산하 관할 세무서, 그리고 LG전자.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영등포세무서에 LG전자의 탈세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검토하라는 내용을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지부진한 행정 처리는 물론, 업무 지연과 책임 회피가 만연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LG전자의 ‘협력사 토사구팽’ 논란이 탈세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관할 세무서의 안일한 행정 처리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은 LG전자의 탈세의혹에 관할 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가 불문처리, 즉 무혐의를 인정했지만 해당 사실 관계를 추가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을 이송했다.
이번 내용은 LG전자의 예전 협력사였던 신우데이타시스템(이하 신우) 김종혁 대표가 LG전자 탈세의혹에 대한 불문처리 내용이 석연치 않다고 제출한 탄원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 LG전자의 ‘협력사 토사구팽’ 논란이 탈세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관할 세무서의 안일한 행정 처리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 대표는 LG전자가 LGIBM PC를 분리‧합병하는 과정에서 신우의 자회사인 이코리아를 긴급 거래 선으로 등록, LGIBM PC가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의 일부를 이코리아에 판매한 것을 지난 2005년 3월 동일한 제품 물량과 금액으로 다시 이코리아로부터 매입하는 허위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탄원서 일부 인정
이에 대해 영등포세무서는 지난해 말 관계사인 LG전자, LGIBM, 신우의 자회사 이코리아의 해당 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 동작세무서, 수원세무서를 통해 각각 허위거래 및 탈세혐의에 대해 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관할 세무서는 LG전자, LGIBM, 신우에 대해 각각 과세를 부과했다. 당시 해당 세무서는 실물의 존재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탈세혐의로 인정된 내용에 따라 과세를 부과하고 이코리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워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전자는 지난해 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올해 1월 28일 불문처리를 받았다. 탈세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은 셈이다. 게다가 신우도 자연스레 과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도 최초 내용이 번복됐다.
김 대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문처리를 놓고 LG전자를 상대로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초 내용을 조사했던 당시 남부지검 검사는 동년 11월 해외연수를 갔고, 11월 말경 후임 검사가 수사를 이어 받아 전반적으로 재조사했지만 대기업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지적하고 동년 12월 29일 최종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며 “그럼에도 LG전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유학을 떠나고 자리에 없는 검사가 나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6월 29일 이운창 영등포세무서장이 새로 부임했고, LG전자의 탈세의혹에 대해 영등포세무서장은 김 대표가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을 보냈지만 이후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조사 결과 사실을 적시한 명확한 답변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모양새다.
◆재조사 지시 불구, 태도 돌변 왜?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서울청감사관실로 재조사 지시가 들어간 것은 지난 7월 1일. 이는 김 대표가 국세청에 2차 탄원서를 제출한 지난 6월 28일 이후 벌어진 일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서울청 담당자는 당시 탄원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임을 인정하고 영등포세무서에 재조사 경정을 확인해 처리하고 신속하게 김 대표에게 회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영등포세무서는 조사반장을 새로 정하고 지난 7월 30일을 종결 회신 기간으로 해 LG전자 용인물류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련자 확인을 거쳐 7월 26일 조사 복명서를 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반장은 조사 내용 확인의 과정에서 민원인을 만나 민원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음을 이야기하고 최종 회신은 서장 결재를 통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영등포세무서는 회신서 발부 약속을 어기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시한을 일주일만 더 달라는 얘기를 듣게 됐다.
김 대표는 “영등포세무서장은 휴가 중 복귀 약속조차 어겨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휴가 복귀 후 실무자 회의를 거친 끝에 통상적 상거래에서 벗어난 거래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서를 조사 반장을 통해 전달하고 사라졌다”며 “이에 수취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재 회신을 요청했으며, 조사반장은 당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후 8월 9일 국세청과 서울청 감사관실은 영등포세무서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조사과장 등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 사실에 근거한 회신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등포세무서 조사과장은 “불법을 함께한 사람이 무슨 큰소리냐”는 등 태도가 돌변하며 끝내 답변을 미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국세법상 이미 직권 남용
이번 LG전자 탈세 의혹에 대한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의 행정 처리가 아쉬운 이유는 또 있다.
현행 국세법상 LG전자의 탈세의혹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게 국세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LG전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실시한 당시 영등포세무서장은 직권을 남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대기업과 정부 기관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6월 29일 국세청 대변인으로 임명된 서대원 대변인은 당시 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있었다. LG전자 탈세의혹에 대해 명확한 행정 처리가 더욱 아쉬워지는 대목이다.
한편, 김 대표는 현재 LG전자 ‘협력사 토사구팽’ 논란과 관련, LG전자의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중이며, 오는 8월 27일 선고 기일이 예정돼 있다. 김 대표는 LG전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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