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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의 놀부식 ‘특허경영’ 실태 [제1탄]
“내 것은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
2010년 05월 22일 (토) 03:02:56 김시은 기자 sswin2@naver.com
[시사서울=김시은 기자] 그동안 수 십 건의 잦은 특허소송으로 몸살을 앓아온 LG그룹이 최근 특허경영을 본격화하겠다며, 중요 특허이슈를 협의하고 신사업 분야의 특허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8개 계열사의 협의체인 ‘LG그룹 특허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특허분쟁에 철저히 대응하고 특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톱 특허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협의회 출범의 변으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생명과학 등 계열사의 특허 임원 및 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장은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이 맡았다.
그런데 이 특허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LG의 주요 계열사들이 대체로 크나큰 송사에 휘말리거나 중소기업의 인력을 빼가고 핵심기술을 유출해가는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LG그룹은 국내 주요 기업들 중에서도 기술특허나 의장등록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수많은 분쟁을 치러온 대표기업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시사서울>은 ‘LG그룹 특허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를 넘나드는 LG의 막가파식 특허경영을 2회에 걸쳐 집중 진단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수많은 분쟁 치러온 LG, 특허협의회 출범으로 산업계 긴장
기술 훔치는 수세적 특허전략 시장진입 원천 봉쇄시키는 공세적 전략으로
LG그룹의 ‘막가파식(?) 특허경영’은 그동안 국내외를 넘나들며 온갖 논란에 휩싸여왔다. <시사서울>도 최근에 보도한 바 있는 것처럼 LG전자는 최근 대우일렉트로닉스와의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분쟁에서 원심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아 재계 4위의 체면을 구긴 가운데 동일 사안에 대해 해외에서까지 특허공방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008년 법정관리를 신청한데 이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우일렉에 대해 ‘이 참에 죽어봐라’는 식으로 ‘막장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 쌍둥이빌딩 앞에는 청계천 색동벽화로 유명한 이규환 작가의 1인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 작가는 가전제품 디자인의 공동 작업을 진행하던 중 LG전자가 무단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가로채 자사제품에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규환 작가와의 분쟁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시사서울>과 전화통화에서 “1심 재판에서 승소했고 2심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LG텔레콤과 휴대전화의 긴급호출 기능 관련 특허 무효 소송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했던 서오텔레콤 김성수 사장의 경우 지난 2007년 9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LG의 기술 빼돌리기 ‘전과’들…
LG의 특허가로채기가 문제된 것은 이뿐 만이 아니다. ‘특허협의회’의 일원인 LG화학의 경우, 지난해 동양제철화학(현 OCI)에서 20년간 근무한 인력을 스카웃, 이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정황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LG화학은 이모(53)씨에게 12억원과 함께 이직제의를 했으며, 이씨는 동양제철에서 1조6000억원 상당을 들여 개발한 태양광 전지 개발의 핵심기술인 폴리실리콘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결국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에 따라 LG화학은 타사의 핵심기술을 훔쳤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유사한 기술유출 사건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IT컨설팅업체로 금융자동화기기 등을 제작 판매하는 LG엔시스 역시 지난 2005년 경쟁사인 노틸러스효성 출신 직원을 통해 금융자동화기기(ATM)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해당직원이 구속된 적도 있다.
그마저 가져가 버리면?
이처럼 그동안 자사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인력을 빼가고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등 불미스런 논란에 수차례 휩싸였던 LG그룹이 ‘특허경영’을 본격화한다고 선언한데 대해 산업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G그룹이 경쟁기업의 기술을 훔치고 그 사실이 들통나서 피소를 반복하는 그동안의 수세적인 특허전략에서 한걸음 나아가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봉쇄시키는 공세적 전략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을 진행하는 일이 회사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허분쟁을 둘러싼 법정 분쟁의 경우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나마 하나의 특허 기술로 승부를 보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특허기술마저 가압류 당해버리면 특허분쟁이 끝나기도 전에 기업이 먼저 문을 닫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까지 승소했던 서오텔레콤의 경우, 분쟁과정에 중국업체와의 480억원대 계약무산, 소송비용이 30억원을 넘는 등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LG의 특허경영이 핵심기술 쟁탈이나 중소기업을 죽이는 등 그동안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가 아닌 기업들과의 공생관계를 생각한 좀 더 발전적이고 도덕적인 특허경쟁이 되어야한다”는 진심어린 충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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