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해군장교 양심선언 “나는 고발한다”
경향신문 | 경향닷컴 | 입력 2009.10.14 10:32 | 수정 2009.10.14 11:08 |
현역 해군 장교가 방송에 출연, 군 내부의 비리를 고발해 화제다.
MBC 'PD수첩'은 13일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발생한 9억원대 해군 납품비리 문제를 보도했다. 이 사안은 현역 해군 장교인 김영수 소령(현 해군대학 교관·사진)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됐다.
MBC 'PD수첩'에 출연한 김영수 소령(사진=MBC 제공)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 의혹은 근무지원단이 2006년 사무용 가구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 계상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것으로, 해군 헌병대 수사와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 소령이 다시 민원을 제기해 군 검찰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소령은 "2003~2005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비공개 수의계약 입찰로 9억4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의 공개경쟁 입찰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하고 위조견적서를 사용하는 등 불법, 탈법들이 자행됐다"고 증언했다.
김 소령은 또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후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업무적응 미숙'을 이유로 타부서로 전출됐다"고 폭로했다.
김 소령의 고발 건에 대해서 2006년 수사를 벌인 해군 헌병대에선 '불법 사실 확인 불가능'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해군 수사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던 특정 업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소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를 벌여 9억4000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같은 액수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해군은 '당시의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 핵심에서 일해 온 엘리트 장교가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자초하세요?'란 제작진의 질문에 김 소령은 "저희 사관생도 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관이 정의를 행함에 있어 닥쳐오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가?'란 물음이 있다"면서 "제가 3년 반 동안 이 사건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느낀 것은 군 자체적으로 정화시스템이 중지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기에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방송 후 네티즌들은 "김 소령 같은 내부고발자의 양심고백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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