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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2009-11-23 18:36:16, Hit : 2430, Vote : 576)
Subject  
   국가 및 서초구 상대 소송에서 정국정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   고 : 정국정
피고 1 : 대한민국
피고 2 : 서초구

2심 판결선고 : 2009. 10. 30.


주문
원고에게 대한민국(검찰)은 금600,000원을 지급하고, 서초구는 금2,679,000원을 지급하라.


책임의 근거
대한민국 : 검사 및 검사계장 3명이,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원고를 옥외공고물법위반으로 불법체포 ...
서초구 : 서초구청 직원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비디오 촬영하는 원고를 폭행 ...


당시상황(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구자홍(LG전자 회장)에 대하여 무고혐의로 맞고소를 하였는데 서울남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여 그에 항고한 결과 서울고검에서 3차례 재기수사명령을 함에 있어, LG전자 압수수색 및 구자홍 등을 소환조사 하라고 하였지만 지검에서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아 대검찰청 앞에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었음(=> 그동안 7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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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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