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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2009-12-09 11:09:50, Hit : 1950, Vote : 463)
Subject  
   [re] 정국정 홧팅, LG전자 개박살
>※ 심층취재 <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
>
>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축소 조작,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2005년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2007년 삼성 비자금 폭로에 이르기까
>지 한국 사회에 큰 파장과 변화를 몰고 온 역사적인 사건은 대부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서 출발했다.
>  우리는 그들을 공익을 위해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라 부른다. 한쪽에서
>는 세상을 바꾼 시대의 양심으로 칭찬받으면서도 다른 한 쪽에서는 조직에 대한 배
>신자로 낙인찍히는 공익제보자들. 12월 9일 UN이 정한 세계 反(반)부패의 날을 맞이
>하여 세상을 바꾼 내부고발 ․ 양심선언을 돌아보고,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의 조건을
>모색해 본다.  
>
>
>■ 공익제보, 그 후... ‘세상으로부터 왕따!‘
>
>
>  빵집 주인이 된 변호사, 블루베리 농장을 일구는 건축감리원, 이등병으로 불명예제
>대를 한 육군 장교. 이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와 부정을 세상에 알린 대
>가로 삶이 바뀌어 버린 공익제보자들이다.  
>  양심선언을 통해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세상에 밝히고, 삼성특검을 이끌어 낸 김용
>철 변호사는 배신자라는 비난 속에 세상에서 잊혀져갔고, 2000년 인천공항 건설 당
>시 터미널 부실공사를 지적했던 건축감리원 A씨는 다시는 건축업계에서 발을 들여
>놓을 수 없게 됐다. 또한 2005년 큰 충격을 안겨줬던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
>작’을 제보했던 연구원들은 신원이 공개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  한 언론사에서 1990년 이후의 공익제보자 2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익
>제보자들이 제보 이후 직장에서 징계나 해고,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  “거의 왕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 1990년 감사원의 내부 비리를 폭로한 후 구
>속, 파면 당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의 말처럼 공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했지만,
>그로 인해 불이익과 고통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현실을 취재했다.
>
>
>■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
>
>
>  자신을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10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국정(46)씨. 그는 부서
>내 부품 거래 관련 비리를 회사 감사팀에 제보하고 난 이후, 회사 내에서 따돌림과
>불이익을 당했고 결국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10년간 소송에만 매달리다 보니 마
>흔 살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모든 삶을 놓쳐버렸다는 그. 그러나 한 개인이 기업
>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공공기
>관의 부패신고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 부분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흡하
>다. 최근 민간 부분의 보호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 자체에 대
>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다.  
>  그렇다면 미국은 공익제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PD수첩은 세계 최초로 공
>익신고자보호법을 도입한 미국을 찾아가 보았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대변하는
>비영리단체인 ‘내셔널 휘슬블로어 센터’와 미국 사회의 변화에 일조한 공익제보자들
>을 직접 만나 미국의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확인했다.    
>
>
>■ 공익제보를 바라보는 시선
>
>
>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09년 부패인식지수(CPI)는 오만, 부에
>노스아이레스와 같은 세계 39위. UN반부패협약의 가입국이며, 올해 무역규모 세계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둔 경제선진국으로서는 여전히 부끄러운 기록이다. 공익제보
>자를 위한 법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익제보를 바라보
>는 사회의 인식이다.  
>  ‘내셔널 휘슬블로어 센터’의 대표 마이클 콘은 내부고발을 수용함에 있어 동서양이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한 차이는 네덜란드의 경영학자인 트롬
>페나즈의 ‘딜레마 실험’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의리와 공
>익이 대치되었을 경우 공익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실험에서 한국이 최하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 결과는 공익보다는 개인의 의리와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  PD수첩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내부고발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재
>확인할 수 있었다.
>
>
>■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목소리  
>
>
>  영화 ‘인사이더’의 실제 주인공이자 담배회사의 실체를 알린 제프리 와이건. 그의
>양심고백은 WT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이끌어 냈고, 담배곽에 담배의 유해성을 알
>리는 경고 문구와 사진이 실리게 했다. 현재도 아이들을 위한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그는 PD수첩의 인터뷰에서 공익을 위한 제보는 당시 치른 고통과 위험을 감
>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도 자신 있게 대답했다.
>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제보는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2003년 대한적십자사
>의 혈액관리 부실로 오염된 혈액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부 직원들의 제보 이후, 대한
>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시스템은 더욱 견고해 졌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수혈로 인
>한 감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외에도 1987년 박종철 사건을 계기
>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보안사 폐지, 군부재자투표에서의 부정 원천차단 등은 모
>두 역사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 공익제보 혹은 양심선언의 결과였
>다.  
>
>
>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공익제보로 인해 환수한 금액은 총174억여원. 그러나 용기 있
>는 제보자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를 지닌다. 그런 큰 가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공
>익제보자들은 여전히 배신자란 비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꾼 목격
>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진정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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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 LG전자 정국정(2009. 12. 8. 방송)

MBC PD수첩
2009/12/07 2759 508

   [re] 정국정 홧팅, LG전자 개박살

여의도
2009/12/09 1950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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