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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엘지전자 탈세의혹 세무조사 종결.
[단독]LG전자 탈세의혹 세무조사 종결  
영등포세무서, LG 허위거래 탈세에 6100만원 과세부과 예정

2009년 12월 18일 (금) 13:52:24 나원재 기자  nwj@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LG전자 탈세의혹과 관련, 관할 세무서가 최근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LG전자의 신우데이타시스템(이하 신우) ‘토사구팽 논란’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지는 앞서 “LG전자가 물품공급 중단과 해외도피 권유 등 고사(枯死) 정책으로 협력사를 토사구팽 한다”는 신우의 주장과 관련, 양측 입장을 보도해왔다. LG전자와 신우 간 진실공방 2라운드, 탈세의혹을 재조명했다.

LG전자(대표 남용) 탈세의혹을 두고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조사를 이끌어온 영등포세무서가 LG전자의 가공매입을 통한 비용처리를 판단, 즉 허위·위장거래에 대해 과세를 부과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9월9일 ‘LG전자 탈세의혹 세무조사 곧 착수’를 통해 LG전자의 탈세의혹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을 보도한 바 있다.

◆편법거래에 협력사 이용

당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LG전자의 협력사였던 신우는 “LG전자가 고사 정책으로 토사구팽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LG전자의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신우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4년 LGIBM PC를 분리,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우의 자회사인 이코리아를 긴급 거래 선으로 등록, LGIBM PC가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의 일부를 이코리아에 판매한 것을 지난 2005년 3월 동일한 제품 물량과 금액으로 다시 이코리아로부터 매입하는 허위거래를 했다.

신우 김종혁 대표는 “LG전자는 ‘내부자 거래’를 피해 LGIBM에서 LG전자로 동일한 금액의 불법거래를 협력사를 통할 경우의 노출을 우려해 자회사까지 동원하는 등 교묘하게 편법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국세청에 제보했음에도 그동안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난 2004년 12월에 발생한 계산서 문제로, 11월이 지나면 공소시효 5년을 경과해 LG전자가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도 지적돼 왔다.

◆허위거래, 탈세의혹 인정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신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영등포세무서는 최근 LG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세무서는 지난 4일 LG전자에 세무조사 결과를 과세예고와 함께 통지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11월23일부터 11월27일까지 실시됐으며, 조사 대상기간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 영등포세무서가 LG전자의 탈세의혹에 대해 조사를 종결했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내년 1월4일까지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검찰에 고발돼 총 거래금액의 20%에 대한 벌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영등포세무서가 실시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5년 1월1일 판매업체인 LGIBM PC(주)를 분할 흡수합병했으며, 흡수합병 당시 LGIBM PC의 상품매입을 신우의 자회사인 (주)이코리아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이코리아는 지난 2004년 12월31일 LGIBM PC로부터 실제 거래금액 41만6900원(부가세 포함)의 물건만을 구매했으나, 3억6956만900원(부가세 포함)의 가공금액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진술했다.

영등포세무서는 또, LG전자는 지난 2005년 3월31일 동 가공금액 3억6956만900원(부가세 포함)과 실제거래 금액 1666만5000원(부가세 포함)을 합한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코리아로부터 수취 및 신고해 서류를 제출했으나, 사내 판매한 것으로 제출한 상품의 모델이 아니며, 판촉용품으로 비용처리 한 것도 서류로 이뤄진 비용으로 실물거래가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다시 말해 LGIBM PC-이코리아-LG전자로 이어지는 거래가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장·허위거래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세무서는 LG전자가 물품의 구매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운송, 보관(상·하차), 판매에 대한 발생문제를 찾아 제출토록 했으나, 찾을 수 없다며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을 통한 비용처리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신우가 주장한 LG전자의 위장·허위거래로 인한 탈세혐의가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영등포세무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자료상 산정기준(3억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통고처분 및 이코리아와 LGIBM PC 관할 세무서에 자료파생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검찰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어

영등포세무서는 이번 조사에 따라 LG전자에 6100만원의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이번 과세 부과는 LG전자의 관할 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가 이코리아-LG전자 간의 가공매입을 통한 비용처리에 대한 과세만 부과한 것으로, 당시 LGIBM PC-이코리아의 가공매입 과정에 대한 조사는 LGIBM PC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따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영등포세무서가 LG전자에 대해 과세를 부과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LGIBM PC에도 과세가 적용될 것을 시사한다.

특히, 영등포세무서의 이번 조사 결과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즉 내년 1월4일까지 LG전자가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검찰에 고발되며 검찰은 LG전자에 대해 총 거래금액의 20%에 대한 벌금을 LG전자에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는 이번 방침에 대해 30일 동안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근거자료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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