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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혁 (2009-12-19 10:10:15, Hit : 1734, Vote :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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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탈세 적발.(시사서울)
LG전자, 탈세 적발 LG IBM 흡수합병 과정 가공매입 사실 드러나  

2009년 12월 18일 (금) 18:42:00 김경탁 기자  gimtak@gmail.com  


[파이낸셜투데이=김경탁 기자] LG전자가 지난 2004-2005년 사이 PC사업체인 LG IBM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 가공매입을 통해 탈세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영등포세무서는 LG전자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LG IBM을 분리 합병하는 과정에 3억3596만4455원 상당의 가공매입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세 400만원 및 부가세 5700만원을 합쳐 6100만원 상당을 납부하라고 지난 12월 4일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재판 관련 사실확인

이러한 사실은 LG전자가 지난 7월 14일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종혁 신우데이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과정에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회보서류에 의해 확인됐다.

김종혁 대표는 12년간 LG전자 판매대리점 사업을 해온 사업가로, 1년 전 통보문서 한 장 없이 대리점 계약을 해지당한 사건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본지를 비롯해 다수 매체에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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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 봄부터 최근까지 200여일째 여의도 LG트윈빌딩 주변을 근거지로 플래카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지난 8월 명예훼손금지 가처분이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 현재는 여의도공원과 MBC본사 주변을 오가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지난 9월 17일 제기한 가처분이의 신청 관련 김 대표가 신청한 사실조회 확인에 따른 것으로, LG전자 측은 재판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세무서가 LG전자에 통보한 '법인세 부분조사종결(예정) 보고서'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2005년 1월 1일자로 판매업체인 엘지아이비엠퍼스널컴퓨터(주)를 분할 흡수합병하였으며, 흡수합병 당시 엘지아이비엠퍼스널컴퓨터(주)의 상품 매입을 (주)이코리아를 통하여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주)이코리아는 2004년 12월 31일자로 엘지아이비엠퍼스털컴퓨터(주)로부터 실제 거래금액 41만 6900원(부가세 포함)의 물건만을 구매했으나 3억6956만900원(부가세 포함)의 가공금액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엘지전자는 2005년 3월 31일자로 동 가공금액 3억 6956만 900원(부가세 포함)과 실제거래 금액 1666만5000(부가세 포함)을 합한 금액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주)이코리아로부터 수취 및 신고하여 일부를 사내판매하고, 일부는 2006년 판촉용품으로 비용처리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는 “사내판매한 것으로 제출한 상품의 모델이 아니며, 판촉용품으로 비용처리한 것도 서류로 이어진 비용으로 실물거래가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엘지전자 측에 물품의 구매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운송, 보관(상하차), 판매에 대한 발생문서를 찾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엘지전자는 서류를 찾을 수 없다며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을 통한 비용처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조사와 관련해 조사 관계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자료상 판정기준(3억 이상)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통고처분 및 (주)이코리아와 엘지아이비엠퍼스널컴퓨터(주) 관할 세무서에 자료파생하고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빙산의 일각?

한편 영등포세무서의 이번 세무조사 및 과세예고 통지는 김종혁 대표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만 근거해 진행된 것으로, LG IBM 흡수합병 과정에 벌어졌을 수 있는 전체 가공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등포 세무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이번 과세예고 통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통지일인 12월 4일로부터 30일 경과시인 2010년 1월 4일까지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투데이>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이 있는지 등의 입장을 듣기 위해 18일 LG전자와 연락을 취했으나 홍보실 관계자는 과세예고통지 사실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며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다고만 답했다.

[파이낸셜투데이=시사서울 자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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