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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뉴스	(2002-05-16 14:19:33, Hit : 6057, Vote :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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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따른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제32조[해고의 예고]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장 벌칙

제110조 ... 제30조 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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