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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엔시스, 바지사장 앞세워 위장도급·부당해고
법원,"LG엔시스, 협력사 이모씨 해고는 무효" VS 엔시스 “항소”
박종준 기자
IT 솔루션&서비스 기업인 LG엔시스가 서류상 대표를 앞세워 위장도급계약을 맺고 부당한 사유를 들어 협력사 대표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법원이 협력사 대표를 해직시킨 LG엔시스에 대해 1심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13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42부는 주식회사 LG엔시스가 실적미달 등의 이유로 협력사인 해당 원고(중부아이티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1명의 직원은 해고하는 한편 다른 근로자들을 또 다른 협력팀으로 소속을 변경시켜 근로를 계속하게 한 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협력사(중부아이티) 대표는 서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위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LG엔시스의 위장도급계약 해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적미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모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LG엔시스는 패소했다.
1심에서 ‘복직’ 판결 이끌어 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G엔시스는 협력사들을 4개 협력팀, 즉 경인팀, 영남팀, 서부팀 등의 체제로 개편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본사 소속이었던 신 모씨(경인팀), 홍 모씨(영남팀) 등을 퇴직시킨 후 4개 협력팀의 지위를 주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켰다. 이후 LG엔시스는 이 4개팀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 2월, 실적미달을 이유로 해당 중부팀(중부아이티)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중부팀의 근로자들을 서부팀으로 소속을 변경시켜 일하도록 했다. 이 결과 중부팀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모씨는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렇게 되자 이모씨는 결국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1심에서 ‘복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이모씨가 운영하던 중부아이티는 LG엔시스가 설립해 실질적인 지배를 한 회사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인 이모씨 측 변호를 맡은 맹주천 변호사는 “당시 LG엔시스가 실질적으로 협력사들을 관리했다는 증거들 중에, 한 번은 의뢰인에게 본래 급여보다 많은 돈이 입금되자 다시 돌려달라는 이메일 자료 등이 있었다”면서 “이는 특정 근로자가 회사 상층관리자에게 밉보일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립시켜 스스로 퇴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온 LG의 노무관리에 문제점을 노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LG엔시스는 최근 ‘1심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서로 주장이 상당 부분 엇갈리는 있는 만큼 ‘항소’의 명분이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LG엔시스 측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우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항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LG엔시스가 항소를 고려 중인 이유는 자사는 물론 여타 기업들 사이에서 협력사와의 노무문제에 있어서는 관행은 물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번에 자신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이 대기업과 협력사와의 도급관계에서 중요한 노무문제 등이 얽힌 사안인 만큼 이번 LG엔시스 문제가 앞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가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취재 /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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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3/26 [12:5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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