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결과
제0호 소식지 2009.06.15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2008. 12. 중순부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 노무현 前 대통령 뇌물수수의혹을 수사하여 왔습니다.
◎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한 결과
○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상문前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정대근 前 농협중앙회 회장(수형 중)을 같은 죄로, 김종로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이택순 前 경찰청장을 뇌물수수죄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배임수재죄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2008. 12. 22. 구속 기소)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박연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광재 의원, 장인태前 행자부 제2차관, 이정욱 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송은복 前 김해시장을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박관용 前 국회의장, 김원기 前 국회의장, 박진 의원, 서갑원의원, 최철국 의원, 김정권 의원, 김태웅 前 김해시장, 원선희 前 국회의원 보좌관을 각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을 수사한 결과
○ 박연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추부길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구속 기소하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노무현 前 대통령 뇌물수수의혹을 수사한 결과
○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으며 박연차에 대하여는 내사종결(입건유예)하였습니다.
2009. 6. 15. 대검찰청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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