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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LG 왕따 메일사건, 유전무죄?]
억울하게 무고당한 시민은 기소하면서
무고자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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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검찰불기소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최초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경험칙, 논리칙상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위법한 판단으로 보고 국가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명 왕따 메일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인데 7년이나 끌어 온 사건이고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건이라 검찰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LG전자에 근무하던 정국정씨가 96년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비리 의혹을 회사에 고발했다가 오히려 승진에서 거듭 탈락한 끝에 구조조정대상자로 지목됐고 정씨가 이에 반발하자 급기야 정씨에게는 PC를 비롯한 회사 비품을 일절 사용 못하도록 하라는 “왕따메일”까지 등장한 사건입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내부고발자를 격려는 못할망정 집단으로 따돌리고 “왕따메일”이라는 저질적인 행태를 보인 것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LG전자는 한술 더 떠서 “사문서 위조”라는 누명을 씌워 정씨를 무고하기 까지 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후 사측과 투쟁하는 정씨를 괴롭히는데 검찰이 한 몫 거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검찰이 사측의 말만 믿고 정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하여 이후 무죄확정판결을 받게 되기까지 3년간 정씨에게 심신의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정씨가 자신의 사문서혐의를 다투는 법정에서 위증을 한 김씨에 대해 고소하자 남부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정씨가 항고하여 서울고검이 직권 기소한 끝에 김씨의 위증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형을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 사람은 기소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불기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검찰이 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한탄할 수밖에 없지요.
검찰은 수년간 투쟁해온 정씨의 말은 흘려들으면서 정씨에 의해 무고죄로 고소당한 구자홍 회장에 대해서는 소환도 없이 서면진술만 믿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고검에서 구자홍 회장이 1999년 9월경 1,2차 보고서에 필요시 협의하라고 지시․서명한 사실을 근거로 실제 지시자에 대한 무고죄의 처벌 필요성을 들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지만 재기수사를 담당한 남부지검은 역시 구자홍과 LG측 인사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이때에도 구자홍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검이 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정씨가 고소하면 검찰은 불기소하고 고검에서 기업 전체 차원에서 사건의 은폐나 범법행위가 없는지 치밀하게 따져보라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면 지검에서는 또 사건을 끌다가 불기소합니다. 이런 일이 3차례나 반복된 것입니다. 사건 담당 검사가 30명이 넘었다는데 게다가 이 과정에서 구자홍 회장에 대한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탁구공 마냥 검찰끼리 넘겨주고 넘겨받기만 하다 작년 7월 9일에 구자홍 회장 외 관련자들의 무고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정씨를 모해위증하고 복역한 김씨가 출소 후에 승진까지 해서 LG CNS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의하면 파면당해야 할 죄를 지었음에도 복직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김씨의 위증배후에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누구나 들법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자홍 회장은 물론이고 한만진, 이범희 등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토대로 계속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증죄로 형까지 살고 나온 직원을 승진시켜주는 기업측 인사의 진술만 믿고 거듭되는 재기수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기소 처분을 하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지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고 법질서가 바로 서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기소권은 검찰의 재량이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법원의 국가배상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검찰이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해서 3년이나 괴롭히고, 그 피해자를 무고한 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불기소하였는데 그것을 배상하지 않으면 도대체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검찰이 잘못해서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을 해야지요.
법과 정의가 존중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려면 대기업 회장과 평사원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검찰이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싸우는 힘없는 시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엄연히 유죄인 자를 불기소 처분하고 혐의에 대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처분으로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정국정씨 무고사건에 대해서 담당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씨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