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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문구 오류 등 1천건"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이 작성한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각종 숫자 등이 틀린 사례가 연간 1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법의 판결문과 관련, 지난해 판결 오기 등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정신청 1천227건이 접수돼 이중 1천61건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2002년에는 1천227건, 2003년 1천425건, 2004년 1천397건의 경정신청이 각각 접수됐다.
이 의원은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인데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핵심 내용이 틀리면 구속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0/19 10: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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