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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용폐지 안된 도로는 시효취득 불가"
'페일린식 말실수', '올해의 영단어' 전망 러' 사업가, 크렘린 소유권소송 패소 첨단 IT, 성탄절 풍속도 바꾼다청주남성합창단 정기공연..입장료는 '라면' "美 J-1 외국연수생 스트립 클럽 전전" 경기도 안성 칠장사 사찰부지 소유권 소송서 패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도로는 공용폐지(公用廢止) 전에는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경기도 안성 칠장사가 도로로 등록된 사찰 내 토지의 시효취득을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1997년 종교용지로 변경(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데도 일반재산에 불과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려시대에 건립된 칠장사는 경내 부지 등으로 사용해온 803㎡의 토지를 1976년 행정재산인 도로로 등록됐지만 이후 20년간 소유 목적으로 점유한 만큼 민법상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라도 사용되지 않으면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볼 수 있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며 칠장사의 손을 들어줬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0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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