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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뉴스 (2010-06-24 14:51:37, Hit : 5473, Vote :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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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305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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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새 대법관 하마평 무성
법원 새 대법관 하마평 무성
김영란 대법관 8월24일 임기만료… 사법연수원 10~12기 출신 물망 올라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 시기·규모에도 관심 집중  



법조계가 고위직 인사로 술렁이고 있다.

법원은 8월24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 인선을 앞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또 검찰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의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김영란 대법관 후임 누가 되나= 대법원은 이르면 6월말 늦어도 7월초에는 본격적인 대법관 인선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추천공고부터 국회 임명동의까지의 대법관 인선절차에 보통 50일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번 대법관 인선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법관은 참여정부시절 대법원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대법관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그 직전 임명된 대법관보다 무려 10기수나 차이가 나는 ‘기수파괴’ 인사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구성의 다양화를 선택할지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서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통적인 방식에서 대법관임명이 이뤄졌고, 이 대법원장이 퇴임을 1년3개월 가량 남겨놓은 임기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대체로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신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0~12기 출신 현직 법관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10기에서는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이들은 뛰어난 재판능력이나 인품으로 일선 판사들의 신망을 받고 있다. 역대 법원행정처 차장출신 가운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기용되지 않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이들 외에 김대휘 서울가정법원장과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길기봉 서울동부지법원장,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특히 길 원장과 조 원장은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1기 중에서 대법관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11기는 김영란 대법관과 김지형 대법관 등 대법관 2명을 배출했기 때문이다. 11기에서 또다시 대법관이 나오게 된다면 고영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기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유승정 창원지법원장,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조병현 부산지법원장 등이 유력하다.

11기를 건너뛰고 곧바로 12기로 내려올 경우에는 김용덕, 박병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유력하다.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성균관대 출신인 강영호 법원도서관장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인사가 대법관구성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에는 국제재판관인 권오곤(사법연수원 9기) ICTY 부소장과 여성법조인인 황덕남(〃13기) 변호사, 조경란(〃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서울변호사회는 21일 재야 출신으로 김용균(〃9기) 전 서울행정법원장 등 5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한변협에 추천했다.

한편 이번 대법관인사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을 미리 조율해 순조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법관 임명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정에서는 이 대법원장이 제청자문위원회로부터 대법관후보 4명을 추천 받고도 보름 가량이나 제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 검찰인사 7월초 단행될 듯= 검찰도 인사로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8월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을 전후해 단행된 인사 이후 사실상 검찰간부인사가 없었던데다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통한 조직정비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사시기와 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인사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캐나다와 남미 순방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7월초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지방선거 수사일정과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발표 등을 감안해 6월내에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정치권의 특검도입논의와 이 대통령 순방 후 청와대 참모진 쇄신 및 개각 관측이 나오면서 인사가 다음달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인사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달 내 인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7월 초~중순경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를 시작으로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평검사 순으로 단계적인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폭과 관련해서는 당초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최근에는 중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고검장급 인사들이 승진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물러나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가 법원에 비해 지나치게 조로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승진요인을 만들기 위해 용퇴를 종용할 경우 마찰이 발생해 오히려 법무-검찰 수뇌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조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따라 고검장급 인사는 회전문 인사에 그치고, 검사장급 인사도 중폭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검사장 승진요인은 공석인 대전고검 차장자리와 스폰서 파문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한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후임 정도다. 여기에 지난해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법연수원 13기 지검장 중 일부가 용퇴할 경우 대략 5자리 정도의 승진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승진대상으로는 지난해 첫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한 17기와 함께 새롭게 18기들이 거론되고 있다.

17기에는 박충근 대구서부지청장, 백종수 부천지청장, 손기호 고양지청장, 송찬엽 법무부 인권국장, 이건주 안산지청장, 이은중 안양지청장, 정대표 부산동부지청장, 차동언 대검 국제협력단장, 한무근 성남지청장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18기로는 오세인·김주현 서울중앙지검 2·3차장과 강찬우 수원지검 1차장, 문무일 인천지검 1차장, 변찬우(서울동부)·이영렬(서울남부)·이명재(서울북부)·오광수(서울서부) 등 재경지검 차장들이 거론되고 있다. 강인철 천안지청장, 김영준 춘천지검 차장, 김해수 창원지검 차장, 박민표 울산지검 차장, 이기동 강릉지청장, 이석수 전주지검 차장, 이의경 군산지청장, 정인창 청주지검 차장, 조주태 순천지청창, 최준원 의정부지검 차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를 위한 준비작업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알지만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특검 출범 등 많은 외부 변수가 있고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워 실제 인사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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