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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패 바뀐 '연습용 판결문' 송달 기사등록 일시 [2010-07-29 08:49:27]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법원이 결론이 정반대인 '연습용'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 당사자들이 혼란을 겪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는 2009년 6월 어음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보내진 항소심 판결문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승패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문은 주심 판사가 '연습삼아' 써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두 개의 초고를 작성했는데 실수로 결론이 아닌 판결문을 등록했고, 이를 직원이 출력해 보냈다는 것이다.
결국 법정에서 선고한 내용을 담은 '새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전해졌지만, 법원의 실수로 당사자들만 혼란을 겪은 셈이다.
대법원 이동근 공보관은 "주심 판사가 그냥 써두었던 것이 실수로 법원시스템에 등록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고 당일 법정에서 김씨 패소라고 했으므로 둘째 판결문이 진짜"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상고에 따라 진행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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