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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뉴스 | (2002-04-30 20:06:53, Hit : 6630, Vote :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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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한테 보낸 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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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이름은 뺍니다. 이름부분은 * 표시
수 신 : * 검사 친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제 목 : "왕따메일" 발신자를 왜 안 잡죠? 그럼 제가 사문서를 위조했습니까?
발 신 : 정 국 정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5, 상옥 205호
1. 검찰상에 대하여...
무릇 검사란? 일개 검사에 앞서 한 국가의 기관입니다. 그 위엄과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해서 존부하며, 국민들은 범법자를 잡아라고 소추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명을 씌워 기소를 하고, "왕따메일" 발신자 *** 는 기소를 않는다면 당시 "왕따메일"을 받은 동료50명은 이제 앞으로 검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2. 피의자("왕따메일" 발신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목하, 누명을 벗기 위하여 맞고소를 하였는데 회사측 고소장은 3개월만에 종료되고, 제가 맞고소한 것은 병합수사도 하지 않고 경찰.검찰에서 17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사회적 신분차별에 따른 편파수사'라며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연락이 왔고, "왕따메일" 발신자와 대질도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피의자 진술서도 확보되었고 또한 경찰관도 '기소의견'을 한 터라, 국민학생도 알 수 있는 그래서 "왕따메일" 발신자는 당연히 기소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후 더욱 보복적인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즉,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갑자기 3가지 의혹을 남기고 모두 '무혐의'로 수사종결 해 버렸습니다.
- 첫째, "왕따메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4자(고소인 구자홍, "왕따메일"을 지시한 홍정희, 발신자 김성규, 맞고소인) 대질을 요청하였는데도 하지 않은 점(7페이지)
- 둘째,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였는데 받지도 않은 점(8페이지)
- 셋째, "왕따메일" 발신자, 김성규 녹취록을 음성감정하지 않은 점(14페이지)
위 3가지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사실 이것만 수사를 하였더라면 '사문서 위조'라는 것도 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 밝혀졌을 것이고, 진행중인 형사공판에서 '공소 취하'는 물론, LG전자 대표에게는 무고에 따른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묵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 대표는 대기업 총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증거가 확보되었는데 그것도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눈감아 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대표가 지난번 저를 형사고소 하면서 구속을 시키려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는(?) 좀 알았으면 합니다.
3.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이번 '무혐의' 처분이 갖는 성격
가) 산재무효소송
저는 2000. 7월 노동계 최초 직장 "왕따"로 산재승인을 받고, 그후 추가상병까지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요양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대표는 재해발생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고 무효소송을 한 것입니다. 3년째 소송은 사회.경제적인 약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아닐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나) 부당해고 소송
2001. 1월 서울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근로감독관의 지도에 따라 출근을 하자, 회사에서 무단침입으로 신고를 하여 실제 경찰관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누가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후 슬며시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회사대표의 대리인이 노무사에서 변호사로 바뀌더니 50일 이내 재심개최 규정이 무시되고 212일을 끌었습니다. 한편, 서울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대리인 노무사가 사실대로 주장해 놓았던 것도 변호사들이 180도 돌려서 엉뚱한 주장과 허위공소장을 근거로 부당해고 판정을 번복시켰고, 그리하여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 형사소송
현재 진행중인 형사공판에서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지는 않았나! 아니면 허위공소장이라는 것을 회사변호사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우선 당장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산재무효소송과 부당해고소송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해 주기 위하여 하지 않았나! 아니면 셋 소송에서 공히 '사문서 위조'로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4. 수사종결에 따른 통보에 대하여...
저는 맞고소를 한 것입니다. 14개월동안 수사한 경찰관의 "왕따메일" 발신자에 대한 '기소의견'은 검찰에서 불변일 것으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당부를 떠나 수사결과는 쌍방에 같이 통보해 주어야 함에도, 회사에는 2002. 3. 29일 통보를 하여 주고 이어 '무혐의' 통보를 받은 회사대표는 잽싸게 지난 4. 12. 형사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무튼 본 처분이 검사동일체 원칙하의 항고심에서 번복(구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헌법소원을 위해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즉시 수사결과를 통보 바랍니다.
5.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거의 만행에 가까운 일을 저지른 회사 대표는 지난 3. 14. 주주총회에서 또 한번의 약속도 깨버리고 합법적인 대응에는 한계를 느꼈는지 법무법인 **(변호사 : 김**, 김**, 오**, 강** 등등)을 통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왕따메일"을 위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공소장으로 서울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번복시킨 것과, 부당전보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까지 기망한 것, 서울시경 정보형사 사건... 이번에 "왕따메일" 발신자를 기소하지 않고 수사 종결한 것에서 그 절정을 드러내었습니다. 회사에 법률조력을 한답시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 씌우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지... 당일도 기업사건을 전문하는 *** 변호사는 30대 중반 나이치고 기사가 딸린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가는 모습에서 같은 시대를 사는 젊은이로서 모멸감마져 느끼게 하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6. 일응의 결론에 갈음하여...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사저널, KBS 추적60분, 경인방송 등에서 "왕따메일"이 전국에 수 차례나 방송된 것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제가 모든 국민까지 속였습니까? 그리고 2000. 11월부터 8차례 형사공판에서 유죄선고가 안된 것은 또 어떻게 이해됩니까? 지난번 누명을 씌운 '허위공소장' 그리고 이번 '무혐의' 처분은 이후 항고심까지 예상하고 한 것 일진데, 필시 혼자의 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이제야 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때론 지탄을 받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모쪼록 이번 수사결과를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검사로서, 앞으로는 진정 숙고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2002. 4. 22
LG전자 부당해고자 정 국 정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 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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