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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5-05-06 18:42:03, Hit : 35808, Vote :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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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news/20050506/060300000020050506110958K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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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평검사 집단행동'에 강력 경고

<靑 `평검사 집단행동'에 강력 경고>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청와대가 6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대해  공식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 주재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일선 검사들의 의견표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은 일일현안점검회의의 결과는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지 않다"며 이번 `경고 메시지'가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입을 닫아온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의 이번 행동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을 앞장서 수호해야 할 집단인 검찰이 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3년 3월에도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검찰이 집단반발했듯 검찰이 자신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잘못된  `관행'을 제어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이는 사개추위를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의 논의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향후 검찰의 집단행동이 계속 될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사법처리까지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은 법무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답변을 유보했으나 더이상의 집단행동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관계자는 "검찰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일선 검사들이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 표현하면서 일부 적절하지 못한 절차와  방식을 취한 점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kbeom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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