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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조사처’ 신설…검찰도 대대적 사정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데 집권 2기 국정의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 최측근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7일 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 ‘나와 정부는 부패청산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한 말과 관련,“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검찰도 사정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게 노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앞으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의 활동을 눈여겨 보라.”면서 “노 대통령이 올 초 부방위 사무총장에 현직 검사장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논란을 무릅쓰고 부방위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토록 지시한 속뜻을 잘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비리조사처 신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상설 특검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비리조사처가 독립적으로 검찰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검찰권이 독립되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만,정작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누구도 손을 안 대는 검찰에 아무 것(비리)도 없다고 누가 말하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검찰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할 수도 없고,감사원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서로가 물고 물려야 한다.”며 “‘체크 앤드 밸런스’(견제와 균형)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그는 “노 대통령은 1년 전부터 이같은 의중(검찰 사정의 필요성)을 갖고 있었지만,대선자금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에 오해를 피하고자 뒤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방위가 신설안을 마련 중인 비리조사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전담 조사하는 조직으로서,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다만 이 경우 기소독점주의를 명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부패방지법 등 현행 법률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검찰은 그동안 ‘사정기구 이원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따라서 검찰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비리조사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부방위는 이달 하순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비리조사처 신설안을 보고할 예정인데,여기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비리조사처는 대규모 조직은 아니지만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중립성을 견지하고 ▲검찰의 권한은 건드리지 않은 채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는 보충적 성격을 지니며 ▲검찰과 서로 견제하는 위상을 갖는다는 원칙하에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감사원의 공직자 직무감찰 기능도 비리조사처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기사일자 :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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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소리 2004-06-08 PM 12:40:33
검찰비리는 검찰과 인맥,학연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된다. 변호사나 기존 검찰중에 차출하여 선임하면 어차피 그 물에 그 나물 아닌가. 이번기회에 검찰도 사소한 비리라도 있으면 쫓겨나고 법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자각시켜줘야한다. 그래야 진정 법의 형평성이 서고 누구나가 법앞에 평등함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 과속, 교통위반을 해도 검찰증 한장이면 모든것이 묵과되는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법의 형평성을 따질수가 있겠는가? 검찰의 권위는 서야겠지만 권위가 법이나 국민위에 선다면 결단코 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가 잘못했을 때는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만 제대로 해도 성공한 정권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누구 무소불위의 검찰에 부패라는 칼날을 들었던가?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부패방지 2004-06-08 PM 12:04:03
비리조사처는 필히 설치되어야 한다. 2001년 막강한 S사로부터 피소된 C는 L 검사에게 긴급체포되어 옥살이까지 하였는데, 막상 재판이 진행되자 S사의 고소인들이 법정출석을 하지 않아 구인장이 수차례 발부되던 중 느닷없이 L 검사는 S의 법무팀으로 입사를 하였다. 이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다. C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L의 행동에 대하여 공직윤리측면에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어떻게 L의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재판 중에 고소한 회사로 입사를 했다. 그리고 피고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일반인들의 머리에 무엇이 떠오를 것인가. 후안무치함은 무제한의 권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황제는은 無恥란 말이 그래서 생겨났다. 검찰에 대한 견제가 없기 때문에 L의 행위가 가능했다는 것이 C의 생각이다. 견제와 균형은 조직(system)의 필수인자이다. 따라서 비리조사처는 설치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부패방지 2004-06-08 PM 12:03:00
비리조사처는 필히 설치되어야 한다. 2001년 막강한 S사로부터 피소된 C는 L 검사에게 긴급체포되어 옥살이까지 하였는데, 막상 재판이 진행되자 S사의 고소인들이 법정출석을 하지 않아 구인장이 수차례 발부되던 중 느닷없이 L 검사는 S의 법무팀으로 입사를 하였다. 이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다. C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L의 행동에 대하여 공직윤리측면에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어떻게 L의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재판 중에 고소한 회사로 입사를 했다. 그리고 피고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일반인들의 머리에 무엇이 떠오를 것인가. 후안무치함은 무제한의 권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황제는은 無恥란 말이 그래서 생겨났다. 검찰에 대한 견제가 없기 때문에 L의 행위가 가능했다는 것이 C의 생각이다. 견제와 균형은 조직(system)의 필수인자이다. 따라서 비리조사처는 설치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부패방지 2004-06-08 PM 12:02:19
비리조사처는 필히 설치되어야 한다. 2001년 막강한 S사로부터 피소된 C는 L 검사에게 긴급체포되어 옥살이까지 하였는데, 막상 재판이 진행되자 S사의 고소인들이 법정출석을 하지 않아 구인장이 수차례 발부되던 중 느닷없이 L 검사는 S의 법무팀으로 입사를 하였다. 이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다. C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L의 행동에 대하여 공직윤리측면에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어떻게 L의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재판 중에 고소한 회사로 입사를 했다. 그리고 피고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일반인들의 머리에 무엇이 떠오를 것인가. 후안무치함은 무제한의 권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황제는은 無恥란 말이 그래서 생겨났다. 검찰에 대한 견제가 없기 때문에 L의 행위가 가능했다는 것이 C의 생각이다. 견제와 균형은 조직(system)의 필수인자이다. 따라서 비리조사처는 설치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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