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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뢰인 요구한 증거 제출은 변호사 재량" [2010.07.06 05:39]
변호사가 의뢰인이 요구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패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김모 변호사가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패소했다며 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을 요구한 민사소송 상대방의 공소장 등 형사재판에 관한 서류가 증거로 신청되지 않았지만 이를 변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문서를 냈더라도 소송 결과가 김씨에게 유리했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나 주장에 반드시 얽매일 필요 없이 자신의 법률지식과 판단에 근거해 필요한 변론과 입증을 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수임사건을 게을리했다는 점은 물론 변호사가 주의를 다해 사무를 처리했다면 승소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05년 신모 씨와 호텔 경영관리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권리와 의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두 건의 소송을 벌이면서 김 변호사를 사건의 대리인으로 지정했으나 모두 김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종결됐다.
김씨는 `계약과 관련한 신씨의 기만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신씨의 공소장 등을 제출하라고 김 변호사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제때 내지 않아 불리한 판결이 선고됐다'며 1억3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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