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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법무, 경제범죄 엄단방침 재천명
(용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천정배 법무장관은 8일 "기업인들의 회삿돈 횡령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는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검찰이 지금보다 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4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선진한국과 법치주의 정착' 특강에서 "횡령과 배임을 통해 조성된 돈이 부당한 권력 유지에 이용됐던 한국사회의 폐단이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인질범 지강헌을 소재로 한 영화 '홀리데이'를 봤다"며 "지강헌이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대형 경제사범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어 "법무부 차원에서 경영진들이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끼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비판여론도 있지만 다중 대표소송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 장관은 이날 강연을 마친 뒤 복당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5.31지방선거 결과에 여당 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나섰던 때처럼 다시 정치생명을 걸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setuzi@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6/08 16: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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