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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7년마다 적격심사 퇴출
앞으로 검사는 임용 뒤 7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퇴출된다.특히 검증위원회에는 교수를 비롯,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9일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인 ‘검사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의 재임용심사제는 예고된 것이나 당초 검토하던 10년 주기를 7년으로 크게 단축하고,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심사가 아닌 외부인사들을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사정 방침(서울신문 6월8일자 1면 보도)과 맞물려 주목된다.
규정안에 따르면 검사적격 심사위원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종사한 법조인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가기관 종사자,법학대학 조교수 이상의 법학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며, 9명으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하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심사에 회부된 검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 변호인’으로 선임해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기사일자 : 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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