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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업무상재해 인정 확대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최근 법원이 상.하급심을 막론하고 동료간 사적 다툼과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관리 의무소홀 등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서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경총은 이날 `최근 법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이는 현행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 인정 기준과는 어긋나는 무리한 판결이며, 산재보험법을 제.개정한 국회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사적 영역을 통제, 지시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무한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시장경제와 노사관계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노후보장을 위해 매년 26조원 이상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일반 사고와 사망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인정이 폭넓게 이루어지면 기업부담이 더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9/22 16: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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