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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0인 이상인 경우, 집단소송허가 법안 발의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등 의원 12명은 3일 다수 피해자의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집단소송은 소비자분쟁, 공해분쟁 등 사회전반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현재는 증권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표당사자가 소장과 별도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자들의 총원범위와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집단소송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50명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들을 심문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집단소송을 불허가하면 대표당사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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