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 등으로 구성된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는 14일 서울 중구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사법피해보고대회'를 열어 정부의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최근 수년간 국회 입법을 통해 미흡하나마 공판중심주의, 배심제, 로스쿨 등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사법피해와 불신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욱 강도 높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대회에는 '사법피해' 당사자 3명이 직접 참석해 수사당국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고소를 각하한 경우,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무성의하게 임한 경우, 법관 전관예우로 피해를 당한 경우 등의 사례들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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