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양벌규정 개정대상 법률 현황
부처명 법 률 명<표> 양벌규정 개정대상 법률 현황
부처명 법 률 명 소계
기획재정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담배사
업법,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
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보조금
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복권및복권기금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세무사법, 외국환거래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통계법
14
교육과학
기술부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연구실안전환경조성
에관한법률, 우주개발진흥법, 원자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학교급식법
7
외교통상부 해외이주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
법무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공장저당법, 공증인법, 광업재
단저당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국제상
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마약류불법거래방
지에관한특례법,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보호
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선박소유
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
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출입국
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1
국방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군용전기통신법, 방어해면
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5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모집및사용
에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온천법,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
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
성을위한특별법, 주민등록법, 행정사법, 경비업법, 도로교통
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총포
도검화약류등단속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유
선 및 도선사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28
문화체육
관광부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관광진흥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신문등
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
한 특별법, 영화 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온라인디
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
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
법, 향교재산법
15
농림수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
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농약관리법, 농어
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 농지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
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
별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
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양곡관리법,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어선법, 어장관리법, 어촌ㆍ어항법,
원양산업발전법, 인삼산업법, 종자산업법, 초지법, 축산물가
공처리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친환경농업육성법
36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
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광산보안법, 광업법, 기술개발촉
진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덕연구개
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외무역법, 도시가스사업
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
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상표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
업법, 석탄산업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에너
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실용신안법, 액화석
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너지이용합리화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염관리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
자촉진법, 우편법,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기공
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특허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해
외자원개발사업법,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
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49
보건복지
가족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검역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복지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
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생명윤리및안전
에관한법률,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입양
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
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
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혈액관리법, 화장품법, 후천성면
역결핍증 예방법
43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률, 기상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관한 특별법, 먹는물관리
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악취방지
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
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
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범죄의단속
에관한특별조치법
32
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공인노
무사법, 국가기술자격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진폐의 예
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자격기본법
21
여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국토해양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항질서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
기술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
축사법, 골재채취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교통안
전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지
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
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
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철도법, 동·
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
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삭도·
궤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선박직
원법,선박평형수관리법, 선원법, 선원보험법,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수로업무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외국인 토지
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유료도로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
장법, 자동차관리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차장
법,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 지적법, 지하수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
전기본법, 철도안전법, 측량법, 택지개발촉진법,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항만
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만법, 항만
운송사업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
리법, 해외건설촉진법, 해운법
73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
비자생활협동조합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금융위원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공사채등록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업
법, 상호저축은행법, 선물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전자금융거래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증권거래
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5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
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
선거관리
위윈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2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24 12:00 송고
소계
기획재정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담배사
업법,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
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보조금
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복권및복권기금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세무사법, 외국환거래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통계법
14
교육과학
기술부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연구실안전환경조성
에관한법률, 우주개발진흥법, 원자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학교급식법
7
외교통상부 해외이주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
법무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공장저당법, 공증인법, 광업재
단저당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국제상
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마약류불법거래방
지에관한특례법,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보호
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선박소유
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
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출입국
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1
국방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군용전기통신법, 방어해면
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5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모집및사용
에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온천법,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
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
성을위한특별법, 주민등록법, 행정사법, 경비업법, 도로교통
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총포
도검화약류등단속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유
선 및 도선사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28
문화체육
관광부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관광진흥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신문등
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
한 특별법, 영화 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온라인디
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
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
법, 향교재산법
15
농림수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
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농약관리법, 농어
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 농지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
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
별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
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양곡관리법,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어선법, 어장관리법, 어촌ㆍ어항법,
원양산업발전법, 인삼산업법, 종자산업법, 초지법, 축산물가
공처리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친환경농업육성법
36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
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광산보안법, 광업법, 기술개발촉
진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덕연구개
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외무역법, 도시가스사업
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
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상표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
업법, 석탄산업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에너
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실용신안법, 액화석
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너지이용합리화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염관리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
자촉진법, 우편법,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기공
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특허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해
외자원개발사업법,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
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49
보건복지
가족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검역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복지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
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생명윤리및안전
에관한법률,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입양
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
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
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혈액관리법, 화장품법, 후천성면
역결핍증 예방법
43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률, 기상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관한 특별법, 먹는물관리
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악취방지
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
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
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범죄의단속
에관한특별조치법
32
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공인노
무사법, 국가기술자격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진폐의 예
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자격기본법
21
여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국토해양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항질서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
기술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
축사법, 골재채취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교통안
전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지
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
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
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철도법, 동·
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
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삭도·
궤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선박직
원법,선박평형수관리법, 선원법, 선원보험법,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수로업무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외국인 토지
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유료도로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
장법, 자동차관리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차장
법,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 지적법, 지하수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
전기본법, 철도안전법, 측량법, 택지개발촉진법,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항만
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만법, 항만
운송사업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
리법, 해외건설촉진법, 해운법
73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
비자생활협동조합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금융위원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공사채등록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업
법, 상호저축은행법, 선물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전자금융거래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증권거래
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5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
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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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위윈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2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24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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