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대상-3(끝)
유형 부처 과제명 처 벌 내 용 개선안
서비스 문화
관광부 신문의 편집
에 규제나 간
섭 하는 행위
등
(10개 항목) 신문의 편집에 규제나 간섭 등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미등록 신문발행 등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자격결격자 발행인취임 등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신문 등의 자유
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
3조 제2항,제12조 제1항, 제32조, 제
40조,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 제4항, 제21조 제1
항, 제2항, 제22조, 제26조, 제41조,
제13조 제1항) 과태료
2천만원
이하
한국관광공사
유사명칭 사
용금지의무
위반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을사용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관광공사법 제18조 제2항, 제6
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
방송
통신
위원회 전기통신사업
법상 장해물
제거 등의 제
거 요구 거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선로 설치 등에 장
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가스관,
수도관 등의 제거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전기통신사업법 제73조 제4호, 제
42조 제1항)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전기통신사업
법상 토지일
시사용 거부
및 방해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
치ㆍ보전을 위해 토지를 일시(6개월
이내)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
이 거부ㆍ방해ㆍ불응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전기통신사업법 제73조
제2호, 제40조 제1항)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전기통신사업
법상 토지 출
입 거부 및
방해 등 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보전을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73조 제3호, 제41
조 제1항)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보건
복지
가족부 식품판매업자
의 거래기록
보관의무 위
반 식품판매업자 등의 식품 거래기록 보
관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제77
조제5호, 제31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13] 2. 가) 과태료
300만원
이하
노인복지시설
입소 수탁 거
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관련규정에 의
한 노인의 입소ㆍ장례 수탁을 거부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노인복지법
제59조, 제41조)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성병 건강진
단을 받지 아
니한 종업원
의 고용 성병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고용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전염병
예방법 제56조 제9호, 제30조 제2항) 폐지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위
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
관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77
조 제5호,제31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13] 1. 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
영업허가증
보관의무 위
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영업허가증 등
보관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시행규
칙 [별표13] 2. 나) 과태료
300만원
이하
유흥주점영업
자의 종업원
명부 비치의
무 위반 유흥주점영업자의 종업원명부 비치,
관리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시행규
칙 [별표13] 5. 파) 과태료
300만원
이하
출입, 검사
등 기록부 보
관의무 위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출입, 검사 기
록부 보관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
생법제7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시
행규칙 [별표13] 1. 아) 과태료
3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설
치ㆍ운영자의
한부모 가족
입소보호 수
탁의 거절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자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입소자 수
탁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한부모가족지원
법 제29조 제3항, 제22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
행정
안전부 온천시설 출
입검사의 거
부, 방해 등 온천시설 출입 검사의 거부ㆍ방해 또
는 기피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온
천법 제3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환 경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공무원의 출
입ㆍ검사 등
거부ㆍ방해 다중이용시설 관계공무원의 출입·검
사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
금(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
리법 제1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사업장 폐기
물 배출신고
미이행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17조 제2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소음ㆍ진동
배출 방지시
설을 위한 환
경기술인 미
임명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방지를 위한 환
경기술인 미임명 시 300만원 이하 벌
금(소음진동규제법 제58조 제2호, 제
19조 제1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소음ㆍ진동
환경기술인의
업무방해 및
요청 거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
경기술인의 요청 거부 시 200만원 이
하의 벌금(소음진동규제법 제58조 제
3호, 제19조 제4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수도시설에
소화전 설치
의무 위반 수도시설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
85조 제10호, 제45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
수돗물품질보
고서 제공 위
반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5조 제6호, 제31조
제1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유해성심사
필요자료 제
출 의무 위반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1호, 제11
조 제2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보
고서 제출명
령 불이행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 보고서 제출
명령을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폐기물관
리법 제66조 제15호, 제38조 제2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토양관리대상
시설 출입ㆍ
검사 거부ㆍ
방해 또는 기
피 공무원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인주유소 및 산업시설 등의 출입 거
부ㆍ방해 시 500만원 이하 벌금(토양
환경보전법 제30조 제17호, 제26조의
2 제1항, 제2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토양오염개선
사업의 지도
ㆍ감독 거부
ㆍ방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거부
ㆍ방해 시 500만원 이하 벌금(토양환
경보전법 제30조 제11호, 제19조 제1
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특정도서내
행위제한 의
무 위반 특정도서내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독도
등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
별법 제14조, 제8조 제1항 제12호) 과태료
3천만원
이하
환경기술인
신고 미이행 환경기술인 임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백만원 이하 벌금(대기환경
보전법 제92조 제3호, 제40조 제1항) 폐지
환경측정분석
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
위반 환경측정분석사 유사명칭 사용 위반
시500만원 이하의 벌금(환경분야 시
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0호, 제23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
기 타 교육
과학
기술부 한국중앙연구
원 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
위반 한국중앙연구원과 동일 또는 유사명
칭사용금지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벌
금(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제11조,
제9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
기획
재정부 세무사의 장
부 작성ㆍ비
치의무 위반 세무사의 장부 작성ㆍ비치의무 위반
시200만원 이하의 벌금(세무사법 제
23조, 제14조) 과태료
100만원
이하
방송
통신
위원회 공사업법상
전기통신기술
자 겸직금지
위반 정보통신기술자가 동시에 2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
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호, 제40조
제1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무부 법률구조법인
유사명칭 사
용금지의무
위반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법인 유사
명칭을 사용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구조법 제37조 제2항, 제36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
건물표시사항
조사 거부 등 건물표시사항 조사의 거부, 방해 등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집합건물의소
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5조 제3항,
제59조) 과태료
100만원
이하
한국갱생보호
공단 유사명
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 한국갱생보호공단 유사명칭 사용 금
지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벌금 이하의 벌금(보호관
찰등에관한법률 제99조 제5호, 제98
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
보건
복지
가족부 국민연금 서
류ㆍ자료제
출, 조사ㆍ질
문 응대 의무
위반 국민연금 관련 서류ㆍ자료 제출, 조
사ㆍ질문 응대 의무 위반시 50만원
이하의벌금(국민연금법 제129조 제2
호, 제122조) 과태료
50만원
이하
스카우트 유
사명칭
사용금지의무
위반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스
카우트 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
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해
업소 등 검사
거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등의
검사 및 조사 거부ㆍ방해 시 300만
원이하의 벌금(청소년보호법 제53조,
제35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
한국청소년연
맹 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
위반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한
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11
조, 제10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
행정
안전부 소방감독 관
련
자료제출의무
위반 등 사업체,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
한보고ㆍ자료제출명령 위반 또는 출
입ㆍ조사ㆍ검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100만원 이하 벌금(소방시설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46조 제1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감
독관련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등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 대한 감독
에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위반
시 100만원 이하 벌금(소방시설공사
업법 제38조 제1호, 제31조 제1항) 과태료
100만원
이하
한국자유총연
맹 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
위반 한국자유총연맹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한국자
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
화재조사 자
료제출의무
위반 등 화재조사를 위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
출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기본
법 제30조 제1항, 제53조 제2호) 과태료
200만원
이하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24 12:00 송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