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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뉴스

(2008-08-11 18:12:45, Hit : 7433, Vote :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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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직後 계열사 옮겨도 고용관계 지속"

법원 "사직後 계열사 옮겨도 고용관계 지속"
"경영판단 따른 이직…합리적 이유 있어야 해고"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까지 받았더라도 경영 판단에 따라 계열사로 근무지를 옮겼으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A자동차보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사 직원이던 서모씨는 소속사의 모(母) 계열사인 B사 고객의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으며 일하던 그는 담당 임원이 현장출동 전담 회사를 세울 계획이니 거기서 일하려면 사직하라는 공지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고 새로 설립된 A사에 입사해 같은 일을 했다.

   이로부터 1년 뒤 A사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고 서씨는 지방 및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직 당시 퇴직금이 체불됐다는 것을 알게 돼 노동청에 진정, 670여만 원을 받았으며 비슷한 시기에 A사는 B사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A사는 "서씨가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퇴직금도 수령했으므로 앞서 일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됐다. 채용 당시 이들의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적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끝낸 것은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는 원래 서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임원이 세웠고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또 나중에 B사의 계열사로 편입된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서씨는 경영 판단에 따라 이직한 것이고 A사는 이들 간의 근로계약을 이어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서씨와 같은 현장출동 직원과의 계약이 대부분 갱신된 점에 비춰볼 때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8/10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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