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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재판 과정 촬영ㆍ방송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현직 판사가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정에 대한 촬영ㆍ방송이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서울 남부지법 윤성근 부장판사는 3일 `법정 내의 촬영 또는 방송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미성년 성폭행 사건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장의 적절한 지휘 하에 재판 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방송을 포함해 재판 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누구나 자신이 잘 아는 일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기 쉽고 잘 알지 못하면 불신과 의혹을 가지기 쉽다"며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재판과정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에 대한 공적인 감시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 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합의, 배심원의 평의 등 재판장이 공개를 제한한 재판과정은 촬영, 방송을 할 수 없도록 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9/03 17: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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