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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사건 안기부 날조" 소설가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국가안전기획부가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소설을 써 안기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서현우씨와 출판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설 내용이 설령 진실이 아닌 의혹을 바탕으로 했고 내용이나 표현이 수사 결과에 배치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서씨 등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직원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책을 펴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나 산하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반인에 대한 것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비록 믿을 수 없는 가정이나 신빙성이 부족한 근거를 토대로 의문을 제기했더라도 전혀 터무니 없는 억측이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면 국가는 해명 과정이 복잡해도 감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서씨의 소설 `배후'가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을 당시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북한이 자행했다고 안기부가 날조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서씨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9/10 08: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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