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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죄없이 구속된 30대에 배상해야"
1개월 구속에 775만원..원고 승소 판결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지법 민사5단독 이세창 판사는 죄가 없이 1개월간 구속됐던 장모(36)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일 국가와 박모(41)씨 등 경찰관 4명이 연대, 원고에게 77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경찰관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 경찰관들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원고가 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경찰관들은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기초로 원고가 범인이라고 속단, 무죄를 주장하는 원고의 변소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아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뿐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공정하게 수집, 보존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2006년 5월 승객의 돈을 빼앗고 감금했다는 혐의를 받고 계양경찰서에 구속됐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1개월만에 석방됐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5/14 18: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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