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23일 오후 국방부에서 복직 명령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피우진(52.여) 중령이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복직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치부 기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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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군인 복무자유 존중..재량권 남용 철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제2, 제3의 피우진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유방암 투병 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퇴역됐다가 1년 7개월여 만인 23일 현역으로 복직한 피우진(52.여) 중령은 그간 겪었던 남다른 고통을 이 말로 대신했다.
피 중령은 국방부로부터 복귀명령을 하달받고 출입기자실에 들러 현역 신분을 되찾았다는 기쁜 감정을 억누른 채 시종 차분한 어투로 자신의 복직 의미와 앞으로 희망 진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제 퇴역 조치 이후 여러 차례 소송을 통해 군으로 되돌아오기까지 과정은 한 여성의 승리라는 차원을 넘어 복무 중 심신장애를 얻을 경우 원치않은 전역을 해야하는 군 내 관행에 쇄기를 박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 중령은 "나로 인해 나도 상처를 받았고 국방부도 상처를 받아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며 "이것으로 더 이상 서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피 중령 사건이 군의 재량권 남용과 자의적 차별행위를 공론화해 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방부는 피 중령 사건이 법원으로 확대되자 작년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군인사법시행규칙(제53조)에 의해 엄격하게 적용하던 기준을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되어도 본인 희망시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바꾼 것.
기존에는 심신장애 1~7급은 퇴역 또는 제적, 8~9급은 본인 희망시 심사에 의해 계속 복무를 허용토록 돼있었다.
이런 규정에 의해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퇴역처분된 피 중령은 이에 불복하고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냈고 법원에도 퇴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꿈적 않던 국방부가 피 중령의 '강한 저항'으로 심신장애 군인 복무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심신장애로 퇴역 처분됐다가 복직한 경우는 피 중령이 처음이지만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역한 경우는 작년에, 그것도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 1건의 당사자도 그나마 전역을 조건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전역했다고 한다.
또 심신장애 1~9급 판정자가 연간 330여명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복무를 희망하지 않고 전역하기 때문에 피 중령과 같은 복직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인사법은 인사소청 심사에서 전역 처분된 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도록 되어있는 데 이미 전역한 사람들은 이 기한을 벗어났다"며 "복직 대상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직결정과 함께 피 중령이 배치될 근무처도 관심을 끌고 있다.
1978년 소위로 임관해 1981년 헬기 조종사가 된 피 중령은 항공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피 중령은 "2002년에도 수술을 받고 계속 비행기를 탔다"며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죠"라고 말했다. 파일럿을 희망하느냐는 물음에 그녀는 거침없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피 중령은 중앙보충대(306보충대)의 대기명령을 받고 육군본부에서 보직을 판단할 것"이라며 "적정한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