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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효력 확정전까지 회사출입 정당"<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해고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 효력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사에 출입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민영 판사는 해고통지를 받고도 회사에 몰래 들어온 혐의(건조물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는 때는 근로자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등 명백하게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한 조합원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경우도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이어서 조합원 활동을 위해 회사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졸자인 이씨는 고졸자로 모 대기업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로 취업한 뒤 지난 2006년 8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해고됐는데도 노조 활동에 참여하거나 부당해고를 사내에 알리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회사로 들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6/29 05: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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