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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코스콤은 위장도급' 판결 환영>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 코스콤의 사내도급이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한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18일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이 현대미포조선의 위장도급성을 인정한데 이어 서울남부지법도 코스콤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익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투쟁이 장기화됐는데 이제 사용자성이 명확해진 만큼 비정규 노동자들을 하루 빨리 정규직화하고 그간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법적으로 거듭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권익을 실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대법원에 이은 1심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코스콤과 유사한 형태의 하청업체에 일하면서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종업원지위 확인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2심에서 이미 위장도급 취지의 판결을 받은 KTX 여승무원이나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 등의 복직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wolf85@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18 1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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