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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사저널 기사 무단삭제 반발에 징계는 부당”
시사저널의 삼성관련 기사 무단 삭제에 반발해 업무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을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사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정직 등 징계를 받은 시사저널 직원 A씨 등 2명이 시사저널 발행사인 ㈜독립신문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및 편집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시도에 대한 항의 표시로 A씨가 사장 주재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편집기획안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최선의 대응책이 아니었다”면서도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는 2005년 12월 회장의 중재하에 사장과 기자들이 합의했던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대외적인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심히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휴가신청에 따른 결제권자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가원을 제출한 뒤 휴가를 사용해 왔다”며 “원고들의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시사저널은 A씨 등에게 징계가 있은 날로부터 이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6년 6월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일방적으로 삼성그룹 인사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이에 항의하는 편집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자,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허가없이 휴가를 떠나거나 게시물 등을 통해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 해 8월과 이듬해 1월 무기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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